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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과잉 논란··· 전문가도 팽팽
일간리더스경제신문  |  ileaders@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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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2.22  13: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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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사단법인 국가미래연구원의 홈페이지에는 주택공급과잉을 놓고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위원과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낸 현직 경제학자 간의 서로 다른 의견이 나란히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지난해 말 발표한 ‘최근 아파트 분양물량 급증의 함의(含意)’라는 보고서에 대해 현 정부 초대 국토부 장관을 지낸 서승환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가 ‘주택시장에 우려할 만한 과잉공급이 있는가?’라는 제목의 글로 반박하는 형식이다.
 금융기관이나 경제 전문가들은 최근 주택시장의 흐름을 공급과잉 단계로 보는 시각이 많다.
 송인호 KDI 연구위원은 지난해 말 발표한 보고서에서 최근의 주택시장을 공급과잉으로 규정하고 “단기적 주택수요 확대와 분양물량 급증이 중장기적으로 주택 및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연구위원이 주택시장을 공급과잉으로 보는 근거는 지난해 아파트 분양물량이 49만가구(추정)로 제2차 장기 주택종합계획(2013∼2022)을 바탕으로 추정한 연평균 공급계획 물량 27만가구를 크게 초과한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전체 주택공급을 약 70만가구로 볼 때, 앞으로 증가하는 가구 수와 주택멸실 수를 고려한 한국 경제의 기초적 주택 수요(35만가구)와도 그 차이가 40만가구 내외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송 연구위원은 “주택수요의 증가세가 유지되지 않으면 지난해 급증한 분양물량이 앞으로 준공후 미분양 물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난해와 같이 양호한 주택수요가 유지된다 해도 준공후 미분양이 2018년에는 2만1000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건설·부동산 분야 전문가들 사이엔 대체로 공급과잉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
 서승환 전 국토부 장관은 지난 3일 국가미래연구원에 올린 반박글에서 “정책이나 경기 등에 이례적 변화가 없다면 2017년에도 주택시장을 교란할 초과공급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서 전 장관이 공급과잉 아니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인허가가 아닌 ‘준공 물량’이다.
 그는 “주택공급은 인허가 물량이 아닌 준공물량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며 “지난해 준공물량 추정치는 43만가구로 멸실주택수(8만가구)에 자가주택 증가분(35만9252가구)을 더한 값인 43만9252가구보다 9000가구 적다”고 말했다.
 또 “작년 인허가수는 급격히 늘었지만 준공물량은 2014년의 41만2345가구보다 별로 늘지 않았다”며 “작년 주택시장에는 오히려 약한 정도의 초과수요가 존재했다고 볼 수 있고 올해 인허가 물량은 지난해보다 상당히 적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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