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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층간소음’ 방지조례 추진층간소음 분쟁 큰폭 증가세…지난해 347건 달해
장윤원 기자  |  cyw@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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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2.21  12: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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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에 부쩍 늘어난 공동주거시설과 함께 찾아온 불청객인 ‘층간소음’에 대한 조례 재정이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김영욱 의원은 ‘공동주택 증간소음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한국환경공단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부산지역 층간소음 분쟁 건수는 지난해에만 347건에 달한다. 2013년의 64건, 2014년의 275건과 비교하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또 부산시 분쟁조정위원회에도 매년 10여 건이 접수되고 있다.

이번에 재정되는 조례는 층간소음 실태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이를 관리할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물론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조례안 제출에 앞서 김 의원은 부산시와 건설업체 등 전문가를 초청해 18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은 “아파트별로 입주민 의견을 반영한 운영규칙과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만들고 부산시 차원에서 층간소음 예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순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산시회장도 “기존 공동주택의 70∼80%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를 관리사무소에서 조사하고 중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부산시 차원의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조례안을 만들어 다음 회기 때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는 “상위법 미비와 소관 부서 이원화, 사생활에 대한 행정력의 한계 등으로 그동안 조례 제정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층간소음으로 말미암은 사회적 갈등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어 조례안 마련을 더는 미룰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장윤원 기자 cyw@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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