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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 R&D에 2년간 7조원 투입[산자부 업무보고]
일간리더스경제신문  |  ileaders@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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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1.19  1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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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5천억 신산업 정책펀드 조성
규제완화·제도개선 등 지원강화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에너지, 바이오 등 우리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산업 창출과 기존 주력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관련 연구개발(R&D)에 앞으로 2년간 7조원이 투입된다. 에너지 신산업 펀드가 신규로 조성되는 등 4조5000억원 규모의 정책 펀드도 마련된다. 정부는 여기에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 등 각종 지원 정책을 통해 지난해 14조3000억원 규모인 신재생에너지의 매출을 2017년까지 28조3000억원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경기도 판교 차바이오 컴플렉스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이라는 주제 아래에 7개 부처가 소주제를 정해 발표했다.
 산업부의 보고 주제는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다.
 산업부는 과감하게 규제를 개선하고 R&D, 금융, 세제 등 민간 투자분야에 정부 지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가 아닌 민간이 자율적으로 산업 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지난해 2조5000억원 규모인 신성장동력 분야 R&D 지원액이 앞으로 2년간 7조원으로 늘어난다. 제조업과 서비스·문화·콘텐츠 간의 융합 R&D에 우선 지원되며 신성장동력 71개 분야에 대한 세액 공제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4조5000억원 규모의 정책 펀드도 조성된다. 한국전력이 조성하는 2조원 규모의 에너지 신산업 펀드를 비롯해 1조2000억원 규모의 산업부 산업기술사업화펀드, 1조3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청 모태펀드 등이 마련된다.
 이차전지 등 고부가가치 생산용 장비와 부품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도 확대된다. 할당관세는 가격 안정을 위해 특정 품목의 관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해주는 제도다.
 신산업 육성에 적합한 입지를 제공하기 위해 도시형 첨단산업단지의 수도 늘려간다. 지난해까지 10개가 선정됐는데 올해 3개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신산업 분야 대학 학과를 신설하고 정원을 확대해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는데도 신경을 쓴다.
 에너지공기업은 선도적으로 신산업에 투자해 초기 수요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투자규모가 지난해 2조5000억원에서 올해 6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민관 공동 ‘신성장동력 투자 지원단’을 신설해 기업의 애로 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고 ‘신산업 민간 협의회’를 통해서는 새로운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규제 완화도 획기적으로 이뤄진다. 한전의 전기판매시장 독점에 대한 규제를 비롯해 에너지 신기술에 대한 시장진입제한이 완화된다. R&D 단계부터 인증기준과 표준을 동시에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신산업 분야 국가표준 및 인증개발에 올해 300억원이 지원된다.
 우리 기업이 해외 인증을 획득할 경우 안전 등에 문제가 없으면 국내 인증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같은 일련의 지원책의 목적은 신산업 성과 창출과 주력산업 고도화 등 크게 두 부분으로 압축된다. 신산업의 경우 전기차 주행 성능 향상, 스마트카 핵심 부품 국산화, 지능형 로봇 수요 창출, 웨어러블 디바이스 부품 개발 지원 등을 아우르고 있다. 또 ESS, 태양광,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등 에너지 신산업도 대대적으로 육성한다.
 화장품 등 고급 소비재와 탄소섬유 등 첨단 신소재,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R&D와 인력 지원 폭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조선,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디스플레이, 플랜트, 원전 등 주력산업은 고부가가치화와 사업재편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같은 정부 계획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매출은 올해 14조3000억원에서 2017년 28조3000억원 규모로 커지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대수(2015년 5660대→2017년 4만3500대), 로봇생산 매출(2조8000억원→3조8000억원), 소비재 수출 비중(5.3%→6.5%), OLED 수출(55억달러→131억달러), 조선 분야 내 프리미엄 선박 수출 비중(20%→46%)도 2년 뒤에 큰 폭으로 늘어나는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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