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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의존도 높은 부산산업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부산경제 China risk] - (下) ‘FTA 발효’ 부산의 전략은
김형준 기자  |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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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1.18  10: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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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중국 자유무역협정(FTA)이 공식 발효됨에 따라 대중 무역의존도가 큰 부산지역은 세부 품목별 FTA 활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차별화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중FTA가 공식 발효된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외벽에 환영 문구가 담긴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는 모습.

품목별 활용잠재력 달라…차별화된 지원정책을
부산 기업들 ‘FTA’로 새로운 중국카드 손에 쥔 셈
수출액·관세 인하 정도에 따라 맞춤형 지원 필요


 중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 비중은 25.4%(2014년 기준)에 달해 중국의 경기둔화는 한국에 수출 등 실물경로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국경제연구원(KDI)은 중국의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한국의 성장률도 0.21%포인트 둔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중국 의존도가 큰 부산지역에 미치는 여파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26%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중국이 위안화 추가 절하에 나설 경우 대중국 수출 경쟁력도, 제3국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며 낭패를 보게 될 공산이 크다. 지난 10여 년간을 중국의 고성장에 기대 인접 우호국으로서 혜택에만 취해있다가 제대로 중국 시장을 읽지 못한 채 점차 중국 현지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해가며 ‘잃어버린 10년’을 맞았다는게 중국 진출기업의 자조섞인 한탄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 부산지역 기업들은 새로운 중국 카드를 손에 쥐게 됐다. 지난 20일 발효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은 그간 중국에서 ‘잃어버린 10년’을 다시 만회할 수 있는 골든카드로 지목되고 있다.
 한중 FTA에 따라 한국은 92.2%, 중국은 90.7%의 품목에 대해 20년 내 관세가 철폐된다. 한류 열풍을 타고 승승장구했던 화장품, 패션, 고급 식품 등의 상품들도 관세 인하와 통관·인증 간소화 등으로 인해 수혜가 기대된다.
 비관세장벽이 완화되고 FTA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점은 덤으로 얻은 부수입이다.
 중국만한 경제규모에 여전히 6%대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나라가 없다는 점에서 한국 그리고 부산 경제가 찾아야 할 활로에 중국을 빼놓기는 어렵다는데 전문가들의 견해는 일치한다.
 
◇ 수출입품 품목별·시간별 분석 필요
 지난해 12월 20일 한중 FTA가 공식발효됐다.
 중국 의존도가 한국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부산은 한중 FTA가 발효돼 영향력이 더 커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한중 FTA 양허안에 근거한 부산 수출입의 세부 품목별, 시간별 분석을 통해 FTA 활용에 대한 정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장정재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산물, 자동차, 자동차부품 등 대분류에 의한 한중 FTA 파급영향은 양허안에 정밀하게 접근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기에 세부적·시간적으로 품목을 분석해 치밀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중국 수출 시 ‘전복·해삼’은 현행 5%에서 관세가 즉시 철폐되지만 ‘다시마·미역’은 현행 15%에서 10년 후 관세가 철폐되는 차이가 있다는 것. ‘의류’는 현행 10%에서 5년 후 관세가 철폐되지만 ‘의류 부속품’은 15년 후 철폐되는 품목으로 이 역시 차이가 난다.
 부산의 중국과의 무역결합도는 수출과 수입 모두 크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무역결합도가 과거에 비해 크게 낮아지고 있는 것은 중국과의 무역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부산과 중국의 총 무역액의 90%를 차지하는 22개 품목을 대상으로 무역 특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철강, 자동차(부품), 선박, 의류, 채소, 목재는 산업내무역 정도가 낮은 중국과의 국제분업 품목이다.
 기계부품, 전기부품, 철강제품, 신발, 플라스틱제품, 유기화학품 등은 산업내무역 정도가 높은 중국과 차별화 경쟁을 하는 품목으로 조사됐다.
 부산의 중국에 대한 상대적인 비교우위 품목은 어류, 신발, 안료 등이다.
 부산의 수출은 자동차 부품, 기계류 부분품, 전기기기 부분품이 주도하고 있으며 수입은 철강, 수산물(조기, 낙지, 갈치 등), 철강제품(73류)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 대중수출 150개품목이 86% 차지
 한국무역협회 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산의 대중국 연평균 수출액은 424억 5100만 달러이며 이 가운데 상위 150개 품목이 전체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부산의 수출품 관세율 변화는 ‘즉시철폐(11.5%, 2억4200만 달러)’, ‘5년 이내 부분감축(27.7%, 5억8400만 달러)’, ‘5년 이내 철폐(9.1%, 1억9200만 달러)’ 이며 ‘변화 없음’은 3%에 불과했다. 특히 부산의 수출품은 5년 후 시점에 관세 인하율의 폭이 낮은 품목에 혜택이 집중된다. 관세가 인하되는 품목에 한정해 5년 차 시점에서 인하 폭을 분석한 결과 그 폭이 2~4%인 경우가 전체의 63.2%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인하 폭이 8~10%p에 달해 관세가 크게 낮아지는 품목은 1억1690만 달러인 6%에 불과했다.
 부산발전연구원이 지난해 12월 21일 내놓은 ‘한중FTA 발효에 따른 부산의 영향과 대응전략’ 보고서에는 관세 인하폭이 크지만 현재 수출액이 적은 기타 유기계면활성, 직물류, 메리야스편물, 열교환기 등 품목은 수출지원 정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관세 인하폭도 크고 현재 수출액도 많은 철강용기, 기계부품, 기타 신발부품, 기타 화화제품 등 품목은 부산의 핵심 수출품목으로 육성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철강케이블, 신발갑피, 벨트, 자동차부품 등 현재 수출액은 많지만 관세 인하 폭이 작은 품목의 경우에는 기술경쟁력 강화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 인하로 인한 가격경쟁력 제고를 감당하기 어려워 자동화, 원부자재 비용 절감 등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의 대중국 연평균 수입액의 경우 최근 3년간 40억7400만 달러이며 이 중 상위 300개 품목이 76%를 차지하고 있다. 수입액 상위 300개 품목의 관세율 변화를 분석한 결과, 17억7800만 달러(57.4%)가 현재 무관세 수입품으로 FTA로 인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의 대중국 주요 수입품인 철강 품목에서 현재 무관세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FTA발효로 인한 부산의 수입품 관세 철폐 변화는 ‘즉시철폐(4.7%, 1억4500만 달러)’, ‘5년 이내 부분감축(6.2%, 1억9100만 달러)’, ‘5년 이내 철폐(3.9%, 1억2000만 달러)’ 등으로 가격인하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관세율은 양허 유형에 따라 매년 균등 인화돼 20년 후에는 현재 수입금액 기준인 12억1000만 달러(39.1%)에 해당하는 품목들이 최종 관세 인하의 영향을 받게 된다.
 부산의 수입품은 5년 후 시점에 관세 인하율의 폭이 낮은 품목에 혜택이 집중된다.
 관세가 인하되는 품목에 한정해 5년 차 시점의 인하 폭이 2~4%p인 경우가 전체의 62.9%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인하 폭이 6~8%p에 달해 관세가 크게 낮아지는 품목은 2억2700만 달러(18.8%)에 불과했다.
 현재 수입액은 적지만 관세인하폭이 커서 미래에 수입 비중 증가가 전망되는 품목은 냉동연육, 무기화학품, 고무제품, 등산화, 철강제품 등이다.
 현재 수입액이 큰데다 관세인하폭도 커서 부산에 영향이 매우 큰 품목들에는 안료제조품, 유기화학품, 합성섬유펠트, 채소, 볼트 등이 될 전망이다. 신발갑피, 플랜지, 철강, 기계부품 등 품목들은 현재 수입액이 많지만 관세인하폭이 비교적 작아 부산에 대한 FTA 영향이 비교적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 수입은 개방도 낮아 단기적 영향 작아
 한·중 FTA에 따른 부산의 대응전략으로는 세부품목별 수출 지원정책 차별화, 관세 철폐 및 부분감축 품목들에 대한 집중 관리, 전문 무역역량 강화와 중국 소비시장 변화에 대응, 기업들의 자체 경쟁력 강화 등이 제시되고 있다.
 먼저 세부 품목별 FTA 영향과 활용잠재력이 다르므로 맞춤형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성장 전망은 밝으나 현재 수출활동 규모가 작은 지역 수출업체에는 컨설팅, 수출성장 지원책 등 종합지원에 나서야 하며 현재 수출액도 많은데다 관세 인하폭이 커서 가격경쟁력이 제고되는 수출업체에는 부산의 스타수출품목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관세인하에 따른 가격경쟁력 향상 혜택을 기대할 수 없는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기술개발로 품질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수입의 경우에는 개방도가 낮아 부산에 대한 단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 다만 일부 쿼터제 대상인 민간품목(아귀 등)에 대해서는 향후 부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깊게 추적관리할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다.
 두 번째로 관세 철페 품목을 중심으로 대중국 수출 확대를 위한 신규 분야를 발굴할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임가공을 위한 수출이 아닌 순수 대중국 수출품으로 관세 철폐 효과의 혜택이 있는 기업을 발굴하고 애로사항을 청취개선해 신규 유망 수출품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것. 이와 더불어 부산의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관세 철폐 인하 고지와 활용방안에 대한 안내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영세기업일수록 관세 철페 인하 및 활용 효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관계기관에서 관련기업을 방문해 안내와 교육이 요구되어 지고 있다.
 세번째로는 영세 수출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 소재 전문무역상사를 육성하고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중국 권역별 소비시장 특성을 고려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부산 무역사무소 역량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또 세계경기 흐름에 관계없이 높은 경쟁력으로 수출을 주도할 수 있는 스타성 품목 발굴을 위해 중국 소비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는 친환경 제품, 고급의류, 고급가전 등 고급소비재와 항공기부품, 메모리, 첨단디스플레이, 스테인레스강판 등 중간재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성장 전망이 높은 편이다.
 마지막으로 부산기업들의 대중국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규모와와 전문화 전환이 필요하다. 중국 로컬기업 및 외자기업들이 선점한 중국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규모를 갖춘 전문성이 요구되어 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형준 기자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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