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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 내수·수출 쌍끌이로 경제 살리기 총력[업무계획 무엇이 담겼나]
김형준 기자  |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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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1.15  10: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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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오전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6년 경제관련 정부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 경제혁신계획 3년 차 체감도 높이기
 정부는 경제혁신 계획 3년 차를 맞은 올해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공무원 연금 개혁, 노사정 대타협 등 소기의 성과를 이끌어냈지만 대내외 경제 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국민이 개혁 성과를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여기에 미국 금리 인상과 중국 경기 둔화라는 악재성 변수가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고 수출 부진은 계속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생산가능 인구마저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내수 위축도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수와 수출 어느 한 쪽도 소홀히하지 않으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를 구체화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수출 구조와 지원체계를 전면적으로 혁신하고 다양한 규제 개혁과 소비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수활력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 수출지원 체계 획기적으로 개선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던 수출은 지난해 11개월 연속으로 줄면서 경제성장률을 깎아 먹었다.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하고 세계 경제 성장 둔화, 유가 급락 등의 악재가 겹친 탓이다.
 정부는 수출 전략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짜야 한다고 보고 있다. 대외 여건이 뚜렷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수출을 살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작년 말 발효된 한·중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출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2만5000여 곳의 대중(對中) 수출기업을 상대로 정보·교육·컨설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의약품 품질검사 등 비관세 장벽을 없애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를 중국 진출의 전진기지로 삼아 올해 중국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로 했다. 통관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방식으로 김치, 쌀과 김, 어묵, 연어 등 ‘프리미엄 농수산식품’의 수출 문턱도 낮출 계획이다. 화장품, 식료품, 생활용품, 유아용품, 패션의류 등 5대 유망 소비재 업종에는 연구·개발(R&D)과 마케팅을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수출경쟁력 강화 대책도 내놨다. 내수기업에 대해 수입 부가세 납부 유예제도 등을 적용해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글로벌 온라인몰 입점 지원을 확대해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에도 나선다.

   
 

◇ 내수활력 유지, 소비여건 개선에 방점
 경제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내수 활성화에도 방점이 찍혔다. 올 상반기에 나타날 수 있는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해서는 재정을 조기 집행해 대응하기로 했다. 재정 여력은 세출 구조조정, 공공기관 부채 감축 등 공공개혁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지난해 내수 회복을 위해 도입한 코리아 그랜드 세일, 코리아 블랙프라이 데이 행사를 올해에도 열어 외국인 관광객들의 소비를 촉진할 계획이다. 구조적인 소비 제약에는 가계소득 증대세제를 보완하고 주택·농지연금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공공임대 주택, 주거 급여, 전월세·구입자금 지원 등으로 모두 113만 가구에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은 서민주거 안정을 도모해 소비 여력을 확충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종합적인 외국인 정책을 수립해 생산 가능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규제프리존 도입과 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 투자로 민간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상반기 내로는 서비스경제 발전 전략을 마련해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와 지원 체제를 새롭게 정비할 방침이다. 1200조원대로 불어난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해 관리하고 기업활력법 제정 등으로 기업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 기존정책의 성과를 맺어야할 때
 전문가들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로 성과를 내고 이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점을 긍정적으로 봤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는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기보다 기존 정책의 성과를 맺어야 할 때”라며 “업무보고의 방향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단기대책이 주를 이루고 구조적이고 중장기적인 내수활성화 여건 개선이나 수출구조 재편 전략 측면에선 다소 미흡한 느낌”이라며 “1∼2년차에 시행한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도 제시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가계부채와 관련해선 총량규제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지적했다.

 김형준 기자·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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