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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준주거지역 용적률 손본다시청서 조정방안 토론회 개최. 나 홀로 아파트 문제 생겨나
일간리더스경제신문  |  ileaders@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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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2.28  10: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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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전국 최고 수준인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조정한다. 부산시는 28일 오후 부산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시민계획단, 학계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주거지역 용적률 조정방안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현재 부산시의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500% 이하로 울산, 인천과 함께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주변지역에서 극단적인 높이로 돌출한 아파트 ‘나홀로 아파트 발생’ 등 도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나 홀로 아파트는 등장일반 주택가 또는 아파트 단지 등의 주변 건물과 어울리지 않게 좁은 땅에 지어진 소규모 아파트로 주변 경관이 돌출돼 보인다.
 부산시는 준주거지역 용적률 기준으로 인해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깨뜨린 극단적인 높이의 ‘나 홀로 아파트’가 발생하는 등 도시미관을 해친다고 보고 이를 재조정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부산대 정주철 도시공학과 교수가 ‘준주거지역 용적률 조정 방안 4가지 검토안’을 발표한다.
 4가지 검토안은 △건물 중 주택이 차지하는 연면적 비율에 따른 용적률 차등 적용 △오피스텔은 주거용도가 차지하는 연면적 비율에 따른 용적률 차등 적용 △공동주택,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주거 형태에 따른 용적률 차등 적용 △준주거지역의 전체 용적률 일괄 감축 등이다.
 용적률 조정방안에 이어 서의택 부산대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아 학계,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설인협회 등 전문가와 함께 집중 토론이 진행된다. 부산시는 이날 토론회에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부산시 도시기본계획 시민계획단 140명을 초청해 질의응답과 토론을 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준주거지역 용적률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중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도시계획법에는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200∼500%로 규정하고 있다.
 부산은 조례로 용적률 기준을 500% 이하로 정해놓았다. 반면 울산은 준주거지 안에서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용적률 250% 이하로 부산보다 절반 이하로 높이를 제한하고 있으며 주거복합건축물에 대해서도 용적률 350% 이하로만 허가를 하고 있다. 대구와 인천도 공동주택은 250~300% 이하로 용적률을 제한하고 있다.
 공동주택 용적률에 차등을 두지 않고 있는 서울, 광주, 대전의 경우 준주거지역 내 용적률은 400%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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