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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세 부활[내년 달라지는 부동산 이슈]
일간리더스경제신문  |  ileaders@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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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2.21  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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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를 끝으로 비사업용도토지에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등 내년 다양한 부동산 제도가 변화할 전망이다. 부동산 114 리서치센터는 이달초 2016년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이슈에 대해 발표했다.
 
◇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세 부활, 주택담보대출 요건 강화 =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제도 유예기간이 올해를 기점으로 종료된다. 비사업용토지는 나대지·부재지주 소유 임야 등을 실수요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수단의 투기적 성격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거주용이나 사업용이 아닌 비사업용토지는 양도 차익에 따라 16~4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3년 이상 보유할 때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면 양도 차익의 최대 3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어졌던 신규분양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도 2015년 종료되어 2016년부터는 4.6%의 세율이 적용된다. (전용면적 60㎡이하 면제, 60~85㎡이하 감면 됐었음) 다만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어졌던 신규분양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은 오는 2018년 12월까지 유예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관련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통과됐고, 국회 법사위 통과를 앞두고 있다. 7.22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에 따라 내년 주택담보대출 요건도 강화된다. 거치식 주택담보대출 방식에서 원리금을 함께 갚는 분할상환 방식이 확대되고 대출시 소득심사도 강화된다.
 
◇ 해외 은닉재산 3월까지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 면제 =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자진신고를 할 경우 신고한 소득 또는 재산과 관련된 세법상 가산세와 과태료는 모두 면제된다. 단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제외다.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는 세법에 정해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한 국외소득이나 재산을 자진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동안 신고납부하는 사람에게는 세법상 가산세나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 혜택을 주는 제도다.
 
◇ 제20대 국회의원선거 = 과거 선거철에는 표심을 잡기 위해 여러 부동산관련 개발공약과 정책이 발표됐지만 2000년 이후 치뤄진 총선에서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 집값에 별다른 영향은 없었다. 그러나 각 지역구별로는 민심을 고려한 개발 공약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총선 이후 지역별 온도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LTV·DTI 규제 완화 7월말 종료 예정 = 금융위원회는 2014년 8월 DTI를 전 금융권과 수도권에 60%로, LTV는 전 금융권과 전 지역에 70%로 각각 조정했다. 이전에는 은행·보험권에서 서울은 50%, 경기·인천 지역은 60%를 적용했다. LTV는 은행·보험권에서 수도권이면 50~70%를, 비수도권에는 60~70%를 적용했다. LTV·DTI 규제 완화는 행정지도 성격이 강해 1년 단위로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7월 이전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 1/2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 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 9월에 주택분 재산세 1/2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재산세를 두 번 내는 이유는 한 번에 납부하면 세금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7월에는 건축물(사무실, 상가, 빌딩)분과 주택분의 절반을 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의 절반과 토지분에 대해 세금을 낸다. 아파트나 주택소유자는 1년의 재산세를 1/2해서 나눠 내는 것이고, 빌딩 소유자는 빌딩에 대한 재산세와 빌딩이 있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나눠 내는 것이다.
 
◇ 주택 임대소득 연 2000만 원 이하 비과세 유예기간 종료 = 내년까지 전세든 월세든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이라면 사실상 세금 부담이 거의 없었다.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에 대해 내년까지 과세를 유예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는 2017년 소득분부터 분리과세(특정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 과세하는 것)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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