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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치 분할상환에 이자절감·소득공제 혜택
일간리더스경제신문  |  ileaders@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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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2.15  15: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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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전국은행연합회가 14일 발표한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은 대출심사를 한층 깐깐하게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따져 그 범위에서 빌려주고, 돈을 빌린 시점부터 나눠갚도록 하는 비거치식 원리금 분할상환 원칙을 지방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우선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꼼꼼하게 평가하게 되면서 소득증빙자료의 객관성 확보가 매우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대출심사 때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의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성이 높은 증빙소득이 먼저 활용된다.
 예컨대 부산에 거주한 A씨는 과거 은행에서 4인 기준 최저생계비(연 2000만 원 수준)를 활용해 10년 만기 1억 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세청이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제출해야 그 금액을 빌릴 수 있게 된다. 증빙소득이 없으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인정소득이나 신용카드 사용액을 바탕으로 한 신고소득을 제출해도 된다.
 또 원리금을 나눠 갚는 분할상환이 대출관행으로 자리잡게 된다. 주택을 사면서 대출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거치 1년 이내)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비거치식을 선택하면 이자 절감과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예컨대 3억 원짜리 주택구입을 위해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 아니라 10년 분할상환을 선택하면, 만기 일시상환에 견줘 10년간 총 2800만 원의 이자 절감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기연장을 요청할 때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선택해도 이자절감의 혜택이 있다. 2005년에 만기 10년 일시상환 방식으로 2억5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한 후 2016년 만기가 도래한 경우 10년 분할상환(연 3%)을 선택해 대출기간을 연장하면 이자와 소득공제를 포함해 3500만 원을 아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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