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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따져 주택 대출' 내년 5월 부터담보능력에서 소득연계 상환능력위주로 변경
장청희 기자  |  sweetpea@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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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2.15  09: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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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소득 심사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부산·경남 등 비수도권에선 내년 5월, 수도권에선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이 대책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은행권에서 주택을 담보로 돈 빌리기가 한층 까다로워져 올 들어 활황세를 보인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특히 소득심사가 상대적으로 느슨했던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체감 변화’가 클 것으로 보인다.
 전국은행연합회는 대출구조를 처음부터 나눠 갚는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수도권은 내년 2월 1일, 비수도권은 내년 5월 2일부터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내놓은 가이드라인은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을 구체화한 후속조처로, 실제 은행권이 현장에서 참고하는 업무지침서 성격을 띤다. 가이드라인은 담보능력 심사 위주였던 기존 은행권 대출심사를 소득에 연계한 상환능력 심사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바뀌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았다. 한 마디로 차주의 ‘갚을 능력’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은행은 우선 채무상환능력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모든 주택대출 신청자들은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원(사업소득) 등 객관성이 있는 증빙소득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다만 증빙소득으로 확인이 어려울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소득(인정소득)이나 신용카드 사용액, 매출액 등으로 추정한 소득(신고소득)을 활용하도록 했다.
 주택구입자금을 위한 대출은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갚는 방식(비거치식 분할상환)만 가능해진다. 원칙적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이 적용되는 대상은 △신규 주택구입용 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를 넘는 대출 △주택담보대출 담보물건이 신규대출 포함 3건 이상인 경우 △신고소득을 적용한 대출 등이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금융학과 교수는 “정부의 이번 발표는 상환능력이 되지 않는 이들에게 더 이상 주택대출을 해주지 않겠다는 의미다”며 “이는 현재 일부 지역시장을 중심으로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서의 허수 수요를 줄이겠다는 시장 관리 차원의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며 “집단대출은 예외라고 하지만 시공사의 담보능력을 바탕으로 심사를 해 최근 일부 시공사는 집단대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장청희 기자 sweetpea@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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