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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적발
장청희 기자  |  sweetpea@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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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2.07  15: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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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부산 금정구 아파트를 6700만 원에 신고한 사항에 대해 실제 거래금액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금융거래내역 등 자료를 미제출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토부는 올해 2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자체 조사 및 정밀조사를 통해 이 같은 부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575건(1071명)을 적발, 4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결과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신고지연 및 미신고가 437건(794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41건(90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44건(86명)이었다.
 또한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39건(78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8건(10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3건(7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 요구 3건(6명) 등 순이었다.
 이와 별도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110건도 적발했다.
 국토부는 허위신고와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분야에서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지자체·국세청 등과 협업하여 매분기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진행해 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앞으로 전매제한 해제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위례·동탄2 신도시 및 주요 혁신도시 내 분양권 및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므로 상시적으로 조사를 강화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장청희 기자 sweetpea@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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