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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 ‘아파트 공급과잉’ 또 경고
일간리더스경제신문  |  ileaders@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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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2.04  14: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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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후 미분양 물량 증가 예상
건설사·금융시장 위험요소로


미국의 금리 인상과 주택 공급 과잉이 겹치면 부동산시장과 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일 올해 급증한 아파트 분양물량이 부동산·금융시장 안정에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이날 발표한 ‘최근 아파트 분양물량 급증의 함의’ 보고서에서 “단기적 주택수요 확대와 분양물량 급증이 중장기적으로 주택 및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KDI 분석 결과 올해 아파트 분양 물량(49만호)은 정부가 세운 중장기 주택공급계획상 물량인 연평균 27만 호를 큰 폭으로 초과하는 수준이다. 연말까지 주택공급 물량은 1990년 이후 최대치인 70만 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증가하는 가구 수와 주택멸실 수를 고려한 한국 경제의 기초적 주택 수요(35만 호)와 40만호 가까이 차이가 난다.
 이 같은 분양 물량 급증은 3년의 시차를 두고 입주 시점에 발생하는 준공후 미분양 물량을 증가시킬 것으로 송 연구위원은 예상했다.
 입주 시점에는 집단대출이 개인대출로 전환되면서 건설사가 잔금으로 남은 분양대금 30∼40%를 받게 된다. 이때 분양자가 입주하지 않거나 준공후 미분양이 발생하면 이미 수익성이 열악한 건설사의 현금 흐름이 더 나빠지면서 금융시장에도 충격파가 미칠 수 있다.
 송 연구위원은 “주택수요의 증가세가 유지되지 않으면 올해 급증한 분양물량이 앞으로 준공후 미분양 물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올해와 같이 양호한 주택수요가 유지된다 해도 준공후 미분양이 2018년 2만1000호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주택수요 등 일부 여건이 악화하면 준공후미분양은 2018년 3만 호까지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아파트 분양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도 이어질 것으로 송 연구위원은 전망했다.
 송 연구위원은 “아파트 분양시점에 개인신용평가 심사를 강화해 집단대출의 건전성을 높이는 한편 미입주로 인한 부작용을 사전에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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