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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소상공인 복지 힘써야
이유진  |  lyj@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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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5.25  1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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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 기자
경제산업팀

영세 상인들이 모여 있는 전통시장은 갈수록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지자체마다 재래시장 되살리기에 분주하지만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

그나마 규모가 큰 시장의 경우에는 살만하다. 죽어가는 소규모 전통시장은 날로 늘어만 가고 있는 형국인 지금 전통시장을 살릴 묘안은 없는 것일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정부에서 약 1550개에 달하는 전국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 제도는 크게 시설현대화 사업, 경영현대화사업, 전국 어디서나 사용가능한 전통시장 상품권을 발행해 새로운 고객 및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역상권 활성화제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미 장사가 잘되고 규모가 큰 시장은 현재 시설현대화 사업 및 기타 전통시장 살리기 프로젝트에 적극 동참해 등록시장, 인정시장으로 등록 허가를 받아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시장의 상인, 노점상 등 더 영세한 상인들의 수가 더 많고, 그들은 정부 지원혜택에 대해 모르는 이가 많다.

전통시장이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인정시장으로 등록하고 지원받는 일 또한 쉽지 많은 않다.

기자가 전통시장을 탐방해 시장상인들을 마주하면 이구동성으로 “관공서에 수없이 들락날락 눈도장을 찍어야 지원을 받는다”고 고충을 토로한다.

특히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십자형 아케이드, 간판 바꾸기, 화장실 개보수, 시장바닥 개선 등 가시적인 성과는 보여줬지만, 노인과 재래시장 영세 상인들을 포함해 경제위기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의 시름은 날로 깊어져만 간다.

그들을 위한 복지, 삶의 질 향상은 제자리만 맴돌고 있으며, 수박 겉핡기식 문제인식과 해결방안은 영세상인들 및 노점 상인들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노력들은 진행 중이지만 정부가 노점상의 노인들, 규모가 작은 시장의 상인들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뿐만 아니라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시설과 서비스를 개선하는 차원을 넘어, 전통시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향토적 이미지, 차별화된 분위기 등 그 장소 특성을 살려내는 것 또한 필요하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그들의 생생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방안이다.

눈 도장보다는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쳐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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