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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국민의 신뢰를 먹고 산다"
일간리더스경제신문  |  webmaster@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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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5.23  09: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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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삼
 동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세월호 참사로 초강도 국정쇄신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부산발전연구원장을 지낸 김영삼 동의대교수가가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를 먹고 산다'는 제목의 원고를 보내어 게재한다.


대통령의 힘은 국민의 신뢰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가장 원하는 것을 해결할 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승만대통령 12년, 박정희대통령 18년 전두환대통령 7년 이후 5년 단임 정부의 역사를 가진 것이 우리 한국정부의 역사이다. 이 중에서 한국이 경제성장을 한 시기가 18년+7년=25년의 시기이다. 25년의 시간과 일관된 목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제적 성과 때문에 비록 군사정부라 하더라도 60대 이상은 여전히 그 시대에 대해 향수를 갖고 있는 이유이다.
 
◆ 5년 단임 정부의 비극
 박근혜 정부를 포함한 6명의 대통령들에 의해 이루어진 일들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기억할만한 것은 IMF 외환위기 말고는 없을 것이다. 나는 이를 “5년 단임 정부의 비극”이라고 칭한다. 왜 비극이라고 단언하는가 하면 대통령들이 무능해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니다. 대통령은 반드시 시대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비극적이지는 않다.
 중요한 것은 5년 단임 정부는 전임자의 치적을 중시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치적을 중시하여 국가목표가 일관되게 추진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세월호 사태로 인해 국민들은 우리 사회가 엄청나게 부패된 사회임을 알고 경악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부패 고리에 때때로 의존하고 싶은 욕망을 갖고 있었음에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다.
 나는 부패의 원인이 장관임기보다 공무원들의 임기가 더 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본다. 기다리면 지나가기 때문에 국익보다는 사익이라는 달콤한 사탕이 더 좋게 보이게 된다.
 1987년 시민혁명에 의한 헌법 개정은 이 부분을 놓친 것이다.  독재자가 더 이상 등장해서는 안된다는 짧은 소견 때문에 5년 단임 정부를 만드는데 만족했을 수도 있지만 국정운영의 방향에 대한 대통령의 책무는 소홀히 한 것이다.
 국가는 비전과 정책의 연속성을 가져야만 국민과 기업이 예측가능한 행동을 할 수 있다. 5년마다 국가정책이 바뀌면 누가 국가를 믿고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겠는가?
 
◆ 창조적 파괴 위한 돌파전략 필요
 이번 세월호 사태를 계기로 국정운영방식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함께 돌파전략을 마련해 국민과 기업을 안심시키고 국가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 나는 다음과 같은 문제의 진단과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의 국정비전과 목표는 어느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일관되어야 하며, 가급적 전임자의 목표설정에서 크게 벗어나서는 안된다. 이런 사고를 미리 가지고 대통령직을 맡고자 한다면 12년과 18년을 하지 않더라도 국민과 기업은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선거캠프에 참여하려고, 혹은 인수위원회에 발을 담그려고 법석 떨 필요가 없는 것이다.
 국가비전과 목표는 각종 연구기관들의 몫이고, 정당은 이들의 노력을 자신들의 정강과 정책에 따라 수렴하면 된다. 국민은  평소에 어느 정당이 더 나은 정책개발에 노력하고, 정당을 통한 당원들에 대한 정치교육을 제대로 하고, 어느 정당 출신이 대통령직 수행에 더 적합한가를 판단하고 정당 후보 중에서 대통령을 뽑으면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지나치게 민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정당정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현재 한국의 많은 고질적인 사회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  공무원조직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소속의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을 강화시켜 국민들의 민원해결에 직접 참여하게 만들어야 한다.
 청와대비서실을 대폭 축소시키고 국무총리와 장관에게 권한과 책임을 대폭 할애해야 한다. 권한을 부여하기에 앞서 대통령은 우선 청문회에 통과할 수 없는 자들을 선택해서는 안된다.이번에 국무총리 인선과 일부 장관들의 청문회를 통해서 위와 같은 부적격자들이 청문회에 다시 등장한다면 대통령은 또 한번 국민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이다.
 공기업의 부채가 국가신뢰도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낙하산 인사들은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공기업 노조와 타협을 하게 되고 결국은 방만한 경영과 부패의 굴레로 공기업이 빠져들게 만든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는 사회를 갉아먹고 무력하게 만드는 악질적인 요소이다. 역대 정부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정부패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경우가 이명박 정부 때 있었다.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김영란 전 대법관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출했지만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반대해 아직도 국회에 머물고 있다. 월호 사태를 계기로 왜 김영란법이 필요하며, 공무원들이 왜 반대해왔는가를 명확히 알게 되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원안대로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한다.
 대통령 임기는 5년이다. 이번 세월호 사태로 새로운 조직을 만들 모양인데, 그러면 대통령 임기는 끝나버린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의 권력 다툼에 그리고 이에 동조하는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이 조직은 성사되기가 쉽지 않다. 현재 있는 조직과 공무원들을 제대로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선례를 만들었으면 한다. 공직사회의 창조적 파괴가 정말로 필요한 시기이다.
 
◆ 대통령의 힘은 국민의 신뢰에서 나온다
 이제 모든 국민들이 한국의 문제를 잘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 문제의 해결은 국민이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이하 고위공무원 그리고 사회지도층임을 알고 있다.
 일할 수 있는 사람만 공직사회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룰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책무이다. 동시에 현재의 낡은 공직사회 문화를 바꾸기 위해 공무원 행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김영란법을 우선 통과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통령께서는 임기 중 이 일만 제대로 하면 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임기가 5년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힘은 국민의 신뢰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가장 원하는 것을 해결할 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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