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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가격 규제 확 푸는 대신 업계 책임 대폭 강화정부 보험정책 전환으로 보험사들 새 경쟁무대에
장청희 기자  |  sweetpea@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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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0.20  09: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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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보험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은 획일적 상품 내용과 가격을 다양화해 소비자 선택권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보험 상품개발과 관련한 사전 규제를 없애 경쟁을 촉진하고 자산운용 부문의 규제도 풀어 보험업계가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소비자보호와 건전성 확보를 위해 가해졌던 가격 규제를 푼다. 보험료 산정에 바탕이 되는 위험률 조정한도(±25%)를 폐지하기로 했다. 보험사들이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위험률을 올리고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보험의 위험률(보험사고 발생확률)은 보험료를 결정짓는 지표 중 하나로 위험률이 올라가면 그만큼 보험료도 인상된다. 다만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선 1단계로 내년에 30%로, 2단계로 2017년에 35%로 조정률을 확대한 뒤 2018년 이후 완전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5년간 가격을 올리지 못한 실손보험료의 단기 급등을 우려한 조치다. 보험 상품개발에선 사전신고제를 내년 4월에 원칙적으로 폐지해 사후보고로 바꾼다.
 이번에 원칙적으로 폐지해도 의무보험과 새로운 위험을 보장하는 최소 상품에 대해선 사전신고제가 유지된다. 당국이 정했던 보험표준약관을 폐지하는 대신에 소비자보호 관련 내용은 감독규정과 시행세칙에 규범화한다. 실손의료·자동차보험 등 표준화가 필요한 상품은 표준약관 제정권을 협회 ‘상품심의위원회’에 맡겨 민간의 몫으로 넘긴다.
 촘촘한 규제망으로 얽혀 있는 보험상품 설계기준도 자율화한다. 면책기간, 장해등급별 보험금 설계, 해약환급금 계산, 자동차보험요율 조정 주기 등과 관련된 설계기준이 삭제된다.
 자율권을 주는 대신에 사후관리는 강화된다. 2011년 도입 이후 부과 사례 0건으로 사실상 사문화됐던 과징금 규정을 살린다.
 보험상품 설계기준을 어겨 상품을 개발·판매하면 과징금을 물릴 수 있는데도 상품변경권고만 했던 게 그간 관행이지만, 앞으로는 해당 보험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반드시 부과한다는 것이다.
 신상품을 무차별적으로 복제해 무임승차하는 것을 막고자 도입한 ‘배타적 사용권’의 행사기간도 현행 3~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로 늘린다. 사용권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금도 ‘최대 3000만원’에서 ‘수입보험료의 20%까지’로 강화한다.
 새로운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을 개발할 때 적용하는 위험률 안전할증은 현재 30%까지 가능한 것을 내년에 50%까지 확대하는데 이어 2017년 폐지한다. 새로운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보험사의 건전성을 위해 2000년 도입한 표준책임준비금제도도 없앤다. 이 제도는 보험금지급을 위해 적립하는 책임준비금 규모를 결정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그간 해마다 1월 표준이율과 표준위험률을 정해왔다. 하지만 책임준비금 적립에 쓰는 표준이율이 보험사가 보험료를 산출할 때 쓰는 예정이율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면서 획일적 상품가격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한 점이 폐지 결정의 배경이 됐다. 따라서 내년부터 표준이율도 함께 사라진다.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보험금 지급에 활용되는 공시이율의 조정폭도 현행 공시기준이율(보험개발원 공표)의 ±20%에서 내년 4월 ±30%로 확대한 뒤 2017년 폐지한다. 이렇게 되면 기존 고금리 상품에 따른 부담이 있는 보험사에 비해 신설사들이 공격적인 공시이율을 적용해 소비자 혜택이 늘어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올해 11월에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이 오픈해 내년 4월부터는 인터넷 포털 등에서 보험을 비교해볼 수 있게 된다. 보험가격이 자유화되고 다양한 상품이 출시될 전망인 만큼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보험상품을 비교할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장청희 기자 sweetpea@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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