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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로 의료비 걱정 없는 사회 구현이 목표"[사람, 사람을 만나다] - (72)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사하지사 행정지원팀장 김종열
장청희 기자  |  sweetpea@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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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0.12  12: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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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관리·운영하는 보험자로서 국민보건과 사회보장증진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2011년부터는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포함한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업무도 병행하고 있다.

공단은 지난 9월1일 서울 마포본사에서 임직원과 정부 및 국회, 의료공급자대표, 노조대표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뉴 비전’선포식을 갖고 건강보험의 새로운 ‘비전’과‘미래전략’을 선포했다.

이 날 선포식을 통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 국민 누구나 의료비 걱정이 없는 버팀목으로서 공단”, “건강수명을 높여 삶의 가치와 행복을 지향하는 보험자로서의 공단”, “미래지향적인 사고로 보험자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공단” 더불어 “세계의 건강보험을 선도해나가는 글로벌 리더로서의 공단”이 될 것을 천명하였다. 이에 건강보험공단 일선 지사의 행정지원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종열 차장(54·사하구 낙동남로 1427)을 만나 건강보험공단의 ‘뉴비전 및 미래전략’의 수립배경과 내용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 건강보험공단의 조직과 역할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우리 공단은 국민 건강생활에 필수요소가 돼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건강보험과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그리고 4대 사회보험징수업무까지 수행하여 세계의 부러움을 사는 국민건강지킴이로서 공단본부, 6개의 지역본부 및 179개의 지사가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1일로서 건강보험 시행 38주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7주년,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창립 1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 행정지원팀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 지사의 행정지원팀은 말 그대로 국민과 가장 밀접하게 만나는 지사의 행정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지사운영과 관련된 인사, 회계, 평가, 홍보, 회의등 주요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관장하여 지사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간접적으로는 지사 내 모든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이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 2014년 12월에 새로 부임한 성상철이사장은 공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뉴비전 및 미래전략’을 수립하여 힘차게 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현재 건강보험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저하, 생활습관 및 질병패턴의 변화에 따른 급격한 노인진료비 증가추세, OECD선진국 수준의 보장성 달성과 연계한 안정적 재원관리대책의 필요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면과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와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의 발전을 위한 성장과 재도약으로 세계 속에 웅비하는 건강보장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기 위해 미래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가입자, 공급자, 가입자, 공급자, 정부 등 이해관계자와의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장기적 성장 기틀 마련과 보건의료체계 선진화를 선도하는 보험자로서 위상을 강화하는 5대전략목표의 수립입니다. 그 미래전략은, 지속가능하고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보험,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전 국민 맞춤형 건강관리, 노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품격 높은 장기요양보험, 보험자 기능 정립으로 글로벌 표준이 되는 제도, 자율과 혁신으로 생동감과 자긍심 넘치는 공단입니다.
 이러한 핵심목표의 기반 마련을 위해 적정 보험료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장기적인 재원 다원화, 정부지원 확충 등의 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병행하여 보장성을 높이는 데 가장 큰 장애요인인 비급여 확대에 대해서는 ‘고액 비급여의 적극적 해소와 증가 억제를 위한 관리체계’를 운영하게 됩니다.
 지난 38년의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적용확대와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것이었다면, 앞으로는 ‘보장성을 강화하여 국민 누구나 의료비 걱정 없는 든든한 건강보험’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 ‘상생의 리더십’으로 각계각층의 중지를 모아 제도발전을 견인해 나갈 것입니다.


- 현재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낮추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4대 중증질환인 암, 뇌혈관 질환, 심장병, 희귀·난치성 질환 등은 지속적인 급여적용 확대로 현재는 보장성이 OECD 평균수준에 근접하고 있고, 향후 2~3년 내에는 85~86%로 OECD 평균 이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병원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도도 크게 개선하였습니다.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또한 매년 단계별로 건강보험혜택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택진료비의 경우, 2016년까지는 선택진료비의 전체 규모를 평균 45%로 축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7년까지 모든 비급여 선택진료제가 폐지됩니다. 상급병실료는 기존에는 6인실 이상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였지만, 14년 9월부터 4·5인실로 확대했으며, 대형 병원은 올해까지 일반병상을 의무적으로 70% 이상 확보하도록 개선됩니다. 간병비 문제는 포괄간호서비스를 도입하여 지난해까지는 국고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올해부터는 건강보험사업으로 전환하여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올해 말까지 100개 병원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건강보험재정이 사상 최고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의 활용계획은 무엇입니까?

▲ 보험재정에 대한 향후 위험요소 및 예상 소요내용을 보면, 저출산 고령화로 건강보험적용인구는 2025년 이후 감소하고 65세 이상 비중 증가로 장래 지속적인 대규모적자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최근 10년간 주요 만성질환 진료비가 2003년 5.6조원에서 2013년 17.3조원으로 3.1배 증가하는 등 급증추세에 있습니다. 더구나 정부는 선진국 수준의 보장성 달성을 위해 4대 중증질환 및 3대 비급여항목외에도 2014~2018년 추가 보장성 계획을 통해 적정급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 약 24조원의 보험재정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OECD 수준의 보장성 달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정확충 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은 상당히 선진화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선 실무자로서 느끼는 점은 무엇입니까?

▲ 많은 국가들이 우리 건강보험제도를 배우고 있고, 공단에서는 우리 제도가 유엔의 ‘보편적 의료보장’(UHC)의 롤 모델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성공적 운영경험을 벤치마킹하고자 매년 외국 약30개국에서 250여 명이 방문합니다. 개도국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의 성공적 운영경험을 전파하기 위해 12년째 시행하고 있는 국제연수과정에도 연간 약 25개국에서 50여 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적개발원조(ODA) 토대를 구축하였고, 2011년 베트남을 시작으로 가나,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오만 등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지역 국가의 건강보험제도 도입 및 개선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일선실무자로서 뿌듯함과 자긍심을 가지게 하는 일입니다.

- “2025 New 비전 및 미래전략”을 기반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공단, 보건의료체계 발전의 중심이 되는 공단, 세계를 선도하는 공단으로 거듭 나기 위한 각오를 일선실무자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 공단 임직원은 국민을 위해 존재함을 가슴깊이 새겨, 항상 열린 마음으로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진정한 공공서비스기관으로 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투명한 열린경영 실현과 으로 자율과 창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리더로서의 건장보장제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혁신적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청희 기자 sweetpea@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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