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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개선사업 용적률 최대 500%
일간리더스경제신문  |  ileaders@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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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9.10  11: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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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주거안정강화 대책 후속
도시정비법 시행령·규칙 개정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행복주택이나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을 공급하면 용적률이 최대 500%로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을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뉴스테이나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200가구 이상 공급할 때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까지 높이는 것이 허용된다. 준주거지역은 용적률이 500%까지다.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공급해도 용도지역을 용적률이 최대 300%인 일반주거지역(3종 주거지역)까지밖에 못 높인다.
 앞서 국토부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시 용도지역 상향 범위를 넓히면 복합개발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주거·상업시설을 연계해 짓는 복합개발이 이뤄지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
 국토부는 LH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25곳 중 21곳의 사업이 수익성이 낮아 장기 정체·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주거지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이다.
 시행령·규칙 개정안에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토지 등 소유자가 추진위원회 구성,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 등에 대한 동의서를 내고 30일이 넘으면 이를 철회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인·허가 신청 전 동의를 거둬들일 수 있어 잦은 동의 번복으로 정비사업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따라 조합설립 동의에만 적용한 철회기간 제한을 확대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1일 공포된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위임한 사항도 규정됐다. 앞서 개정·공포된 법은 정비사업계획에 뉴스테이 관련 사항을 포함하게 하고 정비사업으로 뉴스테이를 공급하면 용적률 상향 등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또 지자체장이 정비사업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하고 추진위·조합이 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조합설립 동의서 재사용을 허용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조합설립 동의서를 재사용할 때 조합설립이 무효·취소된 경우에는 3년 안에 창립총회를 열도록 하고 신규 정비사업 내용이 기존 정비사업과 면적 변경과 사업비 증가가 10% 미만이 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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