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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보이는 주택시장 이상징후[강정규 동의대 재무부동산학과 교수]
장청희 기자  |  sweetpea@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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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9.06  08: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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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량이 전통적인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7월 한 달 뿐만 아니라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누계 기준 모두 2006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43.2% 늘어난 물량이고, 지난 6월보다도 0.3% 증가한 것이다. 7월 누적 거래량도 72만 147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전년 동월 대비 수도권이 72.7%, 지방은 21.1% 증가했다. 누적 거래량은 수도권이 전년 동기 대비 47.6%, 지방은 17.4% 늘었다. 부산의 경우 전년도 동월 대비 50.9%, 경남의 경우 21.2% 증가하였다. 그동안 정부가 경기부양책과 부동산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내놓으면서 가시적인 효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부동산시장 분위기속에서도 최근 잇달아 주택시장에 비판적 이상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이상징후로는 정부가 부동산경기 부양위주의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는 것이다. 현 정부는 부동산경기부양을 적극 도모하기 위해 그동안 대출규제 완화와 금리를 적극적으로 인하하는 것 등을 통해 가계대출 증가를 어느정도 묵인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 ‘7·22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한 것은 정책의 변화를 예견하는 이상징후라 볼 수 있다. 무주택자들에게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게 했던 정책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정부 스스로도 1100조원 규모로 늘어난 가계부채에 부담감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보여 진다. 가계부채의 증가와 공급과잉 우려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두 번째 이상징후는 전국 주택 가격 상승폭의 둔화와 각종 부동산시장 전망지수의 하락세 반전이 나타났다. 6월 전국 주택가격상승률 등 최근 주택가격상승률이 많이 둔화되었다. 세 번째는 미분양 물량도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아파트공급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하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거 같기도 하다. 6월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5월 대비 21.1% 증가해 2009년 3월 정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5월에 들어 두달 연속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악성 미분양 물량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올해 들어 처음 증가세로 돌아섰다.

네 번째는 그 좋던 분양시장도 청약미달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7월 청약을 진행한 전국 87개 단지중 순위를 통해 모집 미달된 단지가 전체의 3분의 1에 이른다. 청약 미달 단지가 20곳을 넘어선 것은 올해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마지막 이상징후는 건설업체가 분양저조로 자발적으로 분양을 포기한 사례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지방지역 신규아파트 청약시장 중에서는 비교적 양호하다고 느꼈던 경남 거제지역에서 소수의 그친 계약자에게 건설사가 위약금을 물어주고 분양을 없던 일로 하는 사례가 수년 만에 나타났다. 저금리 기조가 당분간 유지되면서 꾸준히 주택수요가 이어지고 있고 기존 주택시장도 가격 상승세가 여전한 만큼 부동산 경기 하락세를 거론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평가도 있지만 주택시장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변곡점에서 선 주택시장에서 투자자 및 무주택자들의 신중한 선택이 그 어느때보다도 필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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