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 UPDATE : 2019.10.21 월 09:44
> 부동산 > 정책
국토부 '9·2 부동산 대책' 실효성 의문노인·대학생 5000가구 전세임대 배분
장청희 기자  |  sweetpea@leaders.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승인 2015.09.07  10:05:19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미투데이 트위터

50~80% 임대료 싸게 받을 주인 없어

   
 

국토교통부가 노인층과 대학생 등을 위해 지난 2일 발표한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중산층의 주거안정 도모라는 정책의 방향성에 공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독거노인과 대학생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1인 가구 도입 방안을 비롯한 일부 대책의 실효성에는 의구심을 나타내며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은 리모델링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를 4만 가구에서 4만5000가구로 늘리고 늘어난 5000가구는 저소득 노인층과 대학생에게 전세임대로 배분한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특히 국토부는 고령층(만65세이상)을 위해 물리치료실, 텃밭 등을 갖춘 공공실버주택을 도입한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전세임대 주택이 신설되고, 고령층 전월세 보증금 대출지원도 확대된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공급 물량이 당초 계획보다 늘어난다. 행복주택 내 대학생 공급물량과 행복기숙사가 늘어나고 전세 대출 조건도 완화된다. 또한 전월세 수급 불균형이 우려되는 가을 이사철을 맞아 올해 공급할 예정인 매입·전세임대 4만7000가구 중 남은 물량 2만3288가구를 차질 없이 공급하되 오는 11~12월 입주 예정이던 3000가구의 입주 시기를 10월 이전으로 앞당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방안의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의 경우 충분한 유인책이 없어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주택도시기금이 1.5%의 저리에 호당 최고 2억원의 개량자금을 지원하더라도 최소 8년, 최장 20년까지 독거노인이나 대학생 등 저소득 1인 가구에 시세의 50∼80% 수준의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려는 주인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임대 조건과 임대료 수준을 감안할 때 저리대출이라는 혜택에 비해 과한 감이 없지 않아 집주인 입장에서 유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집주인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유명무실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함 센터장은 “요즘은 집이 노후화되면 웬만하면 헐고 다시 짓겠다는 생각하지 20∼30년 된 노후 주택을 굳이 돈을 빌려서까지 개량할 생각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개량 자금을 저리에 지원하더라도 참여도가 높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규제 완화로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면 재건축에 따른 이주 수요 증가가 전·월세 가격 상승을 부추겨 오히려 중산층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함영진 센터장은 “정비사업 동의 요건이 완화하면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사업성이 높아지는 효과는 있겠지만 결국 재건축에 따른 이주가 본격화되면서 전·월세 시장에서 가격상승 압박으로 이어질 텐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박합수 부센터장은 “사업 속도가 빨라지면 단기적으로는 재건축 이주 수요 증가로 전셋값이 오를 수 있지만 재건축 후 양질의 주택을 다량 공급한다면 전세난을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장청희 기자 sweetpea@leaders.kr

[관련기사]

장청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미투데이 트위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594 |  대표전화 : 051-996-2400  |  팩스 : 051-996-2408  |  등록번호 : 부산 가 00020  |  발행·편집인 : 백재현
등록번호 : 아00219 |  등록일자 : 2015년 2월 06일 |  청소년 보호책임자 : 백재현
Copyright © 2014 일간리더스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