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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 공급 확대
일간리더스경제신문  |  ileaders@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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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9.03  11: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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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독거노인, 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내년도 매입·전세 임대 물량을 5000가구 확대해 독거노인, 대학생 등에 우선 공급하고 개인이 보유한 낡은 단독·다가구 주택의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해 주거취약계층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낮춰 사업 추진을 빠르게 하고 정비사업의 기부채납을 토지 대신 현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을 2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독거노인·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소득에 비해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 1인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도 매입·전세임대 주택을 현재 4만가구에서 4만5000가구로 5000가구 늘리되 늘어난 추가 물량을 저소득 독거노인과 대학생 등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리모델링 매입임대’가 추진된다.
 국토부는 이 사업으로 내년중 2000가구의 리모델링 임대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개인이 보유한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해 공급하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도 도입된다.
 임대료는 시세의 50∼80% 선으로 저렴하게 책정하고 임대기간은 최소 8년, 최대 20년내에서 집주인이 선택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연 1.5%의 금리로 가구당 최대 2억원의 개량 자금을 빌려줄 방침이다. 내년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가 총 1000가구 안팎을 공급한다.
 이와 함께 임대료가 시세의 30% 수준인 ‘고령층 전세임대주택’을 신설해 연간 2천가구를 공급하고 현재 3000가구가 공급되는 대학생 전세 임대는 내년부터 5000가구로 확대한다.
 정부는 또 2011년부터 추진해 온 ‘주거복지혼합동’ 사업을 업그레이드 해 독거노인을 위한 ‘공공실버주택’을 내년부터 2017년까지 총 16개 단지에서 13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나선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 조합 설립 시 동별 소유자의 3분의 2, 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요건을 동별 소유자의 2분의 1 동의로 완화하고 면적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기반시설이 충족된 정비사업 구역은 기부채납을 토지가 아닌 현금으로 할 수 있게 허용하고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는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전체 연면적의 20%까지 오피스텔 공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 등 소유자들의 요청이나 지자체 직권으로 외부 전문가를 추진위원장, 조합장 등 선임하는 ‘최고경영자(CEO) 조합장(전문 조합관리인)’ 제도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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