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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준 5000㎡이상’ 뉴스테이 공급 촉진 지정
일간리더스경제신문  |  ileaders@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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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8.31  11: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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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의 최소 면적이 도시지역 기준 5000㎡ 이상으로 결정됐다.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에는 용적률과 건폐율이 법정 상한까지 적용되고 각종 건축 관련 혜택이 주어진다. 또 건설·매입 등 종류에 관계없이 임대주택을 1가구만 보유하고 있어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법’으로 불리는 민간임대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시행령 등에 따르면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이 가능한 최소 면적을 도시지역의 경우 5000㎡ 이상으로 정했다. 또 비도시지역의 경우 주변 토지계획 등과 연계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시지역과 인접한 지역은 3만㎡, 그 외 지역은 10만㎡ 이상이어야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시행령에서는 또 공급촉진지구에 문화·집회·판매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다세대·연립주택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5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는 일반경쟁 입찰로 공급하되, 민간임대주택·학교·의료시설 용지는 별도로 공급대상자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붙일 수 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등록 기준도 바뀐다. 기존에는 건설임대의 경우 주택을 2가구 이상 소유해야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매입임대처럼 1가구 이상만 있어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진다. 또 비영리법인·사단 및 재단, 협동조합 등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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