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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의 방향성[리더스컬럼] - 진정한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실현해 가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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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5.13  11: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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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송우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지역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학수고대하던 <지역문화진흥법>이 지난 연말 제정되었다. 지역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정체성에 바탕한 다양한 지역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기대되는 바가 크다. 그러나 법의 제정만으로 지역문화의 활성화가 바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법의 기본 정신에 입각하여 이를 지역현실에 맞게 실현해야 한다. 여기에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하는 점이 중요하다.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을 토대로 앞으로 구체화해야 할 일들이 시행령에 담겨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방향성을 우선 논의함으로써 진정한 지역문화의 실현이 구현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우선은 지역문화의 진흥이 국가문화 진흥의 초석이 된다는 인식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사실 지금까지 지역문화가 존재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소위 지역/중앙의 이분법적 인식으로 지역문화는 수도권지역문화에 종속되어 있었다. 그러다보니 각 지역문화는 수도권지역문화를 모방하는 선으로 전락해, 그 수준의 격차가 심화되어왔고, 다양한 지역문화가 제대로 꽃을 피우지 못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지역문화진흥의 정책부터 철저히 지역중심으로 세워져야 한다. 이는 바로 각 지역의 다양성을 최대한 인정하고, 그 지역의 정체성에 바탕을 둔 문화정책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문화의 다양성은 문화의 본질이며, 그 근본은 다양한 지역정체성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의 보편성도 중요하지만, 문화의 지역적 특수성에 더 방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에서 구체화하지 못한 사항들을 시행령에서 제대로 풀어내어야 한다. 그러면 시행령의 방향성은 어떻게 정향되어야 바람직할까? 이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본 원칙은 4가지로 설정되어 있는데. 첫째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추구, 둘째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셋째 생활문화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 조성, 넷째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 우선적 보존 등이다.

앞으로 지역문화진흥은 이 네 가지 기본 원칙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이 정책 추진의 주체가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의 성패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진정한 의미의 문화진흥은 문화의 자생력과 자발성에 기초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화생산과 향유의 주체들이 정책 추진의 주체들이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많은 법령들이 국민을 위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현장성의 결핍으로 인해 법 제정 정신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다. 특히 <지역문화진흥법>의 경우, 지역의 특수성과 생활문화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해야 하기에 철저히 지역성에 바탕을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지역성에 바탕을 둔다는 것은 철저히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중앙정부는 시행령을 준비하면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지역에서 문화활동의 주체로 활동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다. 형식적인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는 공청회보다는 실질적인 실무자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 내용을 시행령에 담아냄으로써 실질적인 지역문화진흥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계층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함은 물론이다. 늘 우리는 과정이 일방적임으로 인해 휴유중을 남기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다.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령을 만들면서 지역이 소외되는 아이러니가 연출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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