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 UPDATE : 2019.10.21 월 09:32
> 부동산 > 정책
부동산투자이민제의 명암[부동산 칼럼] -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금융학과 교수
장청희 기자  |  sweetpea@leaders.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승인 2015.08.23  10:23:50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미투데이 트위터
   
 서정렬
  영산대학교 부동산·금융학과 교수


 

‘제주도가 중국인의 손에 넘어 갔다’는 우려가 제기 된 계기가 바로 부동산투자이민제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10년 2월 제주시를 시작으로 현재는 우리나라 6곳에서 가능하다. 부동산투자이민제 가능 지역은 제주 이외에 강원 평창 알펜시아 지역, 전남 여수 대경도관광단지, 인천 영종지구 등에 순차적으로 도입되었으며 2013년 5월 20일 경남에 속한 부산의 해운대관광리조트(일반호텔 561실, 7억 원 이상)와 동부산관광단지(호텔ㆍ콘도, 5억 원 이상)가 새롭게 지정돼 2015년 현재 6곳에 적용되고 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휴양시설에 지역에 따라 기준금액인 5억 또는 7억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우선적으로 국내 거주자격(F-2)을 주고, 5년이 지나면 영주권(F-5)을 허용하는, 말 그대로 외국인 투자를 늘려 지역경제 및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외국인 투자유인책이다. 지역경제 측면의 긍정적인 도입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음에도 부정적인 측면이 제기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투자 총 금액이나 규모의 문제라기보다는 부동산의 취득과 운영과 관련된 구조적으로 부정적인 문제 때문이다. 처음으로 부동산투자이민제의 시작한 제주시의 사례가 이러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내용은 이렇다. 일부 외국인들이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이를 임차하는 내국인에게 비싸게 임차 해 결과적으로 소유권이 외국인에 속한 상태로 임대료만 지속 상승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 그렇다. 그럼에도 최근 중국의 경제 여건이 안 좋아 지면서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이나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2015년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내국인 대비 3.5%인 174만 명 수준이다. 이 가운데 6.2%인 11만 명이 경남에 거주하고 있다. 물론 거주 외국인과 부동산투자 외국인은 그대로 매칭(matching)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2014년에 비해 11% 가량 증가한 수치의 외국인은 지속 증가와 더불어 국내 부동산 투자의 잠재수요라고 할 수 있다. 부산 뿐 아니라 몇 곳 안 되는 부동산투자이민제가 가능한 곳에 향후 외국인들의 부동산투자가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고, 제주도 이외에 외국인들이 선호할 수 있는 다른 곳이 있는지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제주도에 대한 부동산투자이민제의 부정적 측면의 문제 제기는 임대료 상승에 대한 지역적 안전장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로서는 내수가 지속 부진한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라는 작금의 문제 해결에 부동산투자이민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관련기사]

장청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미투데이 트위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594 |  대표전화 : 051-996-2400  |  팩스 : 051-996-2408  |  등록번호 : 부산 가 00020  |  발행·편집인 : 백재현
등록번호 : 아00219 |  등록일자 : 2015년 2월 06일 |  청소년 보호책임자 : 백재현
Copyright © 2014 일간리더스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