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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층 이하 공동주택도 안전점검 받아야
장청희 기자  |  sweetpea@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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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8.10  11: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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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관리 대상인 공동주택 가운데 15층 이하인 주택도 사용검사를 받은 지 30년이 넘었거나 안전등급이 C등급 이상이면 앞으로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기관에 의한 공동주택 안전점검 대상 확대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주택법이 지난달 24일 공포돼 내년 1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이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의무관리 대상인 15층 이하 공동주택으로써 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경과되었거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안전등급이 C·D·E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6층 이상의 경우와 같이 전문기관 등의 안전점검을 받도록 했다.
 종전까지 주택법 등은 의무관리 대상인 공동주택에 대해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시행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전문기관 등에 검사를 맡겨야 하는 대상을 ‘16층 이상 공동주택’으로 한정했었다.
 주택법상의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지역(중앙집중)난방 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 주상복합 공동주택 등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택을 공급하면서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거나 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자에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기준도 포함됐다.
 계약내용 설명의무를 규정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어긴 경우에는 1차 위반때는 경고, 2차때 1개월 영업정지, 3차때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공동주택 관리 비리를 근절하고자 2010년 도입된 ‘동대표 중임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동대표 임기를 2년으로 하면서 중임을 한 번만 허용하는 현 규정은 유지하되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서 2회 넘게 선출공고를 했으나 후보자가 없으면 해당 선거구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중임제한을 풀 수 있게 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제출할 수 있다.

장청희 기자 sweetpea@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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