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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6년 적자 마감 ‘흑자 전환’
일간리더스경제신문  |  ileaders@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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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8.05  13: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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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의 정부와 공기업 등을 합친 공공부문의 수지가 2007년 이후 7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비금융공기업이 통계작성 후 처음으로 총지출을 줄이는 등 부채 감축을 위한 몸집줄이기에 나선 데다 미분양주택 해소 등 부동산시장 회복으로 부동산 관련 공기업의 실적이 호전된 영향이다.
 한국은행은 4일 발표한 ‘2014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서 지난해 공공부문의 총수입은 710조3000억원, 총지출은 694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계정은 지난해 처음 도입한 공공부문의 손익계산서 성격의 통계로 2007년 수치부터 산출됐다. 작년 통계는 일반 정부(중앙 및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5169개, 공기업(금융·비금융) 191개 등 공공부문 5360개 기관의 경제 활동을 집계했다.

◇ 공공부문 6년 적자 마감하고 흑자 전환
 지난해 공공 부문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저축투자차액은 16조원의 흑자로 집계됐다. 총수입 710조3000억원은 전년(680조2000억원) 보다 30조1000억원(4.4%) 늘었다.
 총 지출 694조3000억원도 전년대비 11조3000억원(1.7%) 증가했지만 수입 보다는 증가폭이 작았다.
 저축투자차액은 2007년 17조6000억원의 흑자였으나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적자행진을 지속했다.
 비금융 공기업이 4대강 살리기, 혁신도시 건설, 보금자리주택 등 대규모 토목 국책사업에 동원되면서 공공부문의 지출이 수입을 초과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의 규모에 견준 공공부문의 씀씀이 수준을 보여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의 총지출 비중은 지난해 46.8%로 낮아졌다. 이 비중은 2010년 47.7%에서 2011년 48.5%, 2012년 48.7% 등으로 상승하다가 2013년 47.8%로 오름세가 꺾인 뒤 작년에도 하락했다.
 비금융 공기업 부문에서는 미분양주택이 해소돼 부동산 관련 공기업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총수입이 189조2000억원으로 6.7% 늘었다.
 총지출은 사회간접자본(SOC) 신규투자가 줄고 공공기관 이전 등에 따른 토지 취득이 줄면서 전년보다 4.1% 감소한 193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비금융 공기업의 총지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것은 관련 통계작성 후 처음이다.
 이 덕에 저축투자차액의 적자 규모가 4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0조3000억원이나 줄었다.
 이로써 국내 공기업의 명목 GDP 대비 저축투자차액 비중은 2013년 -1.5%에서 작년엔 -0.2%로 축소됐다.
 하지만 일본, 영국 등 주요국들은 대부분 흑자를 내고 있어 국내 공기업의 갈 길이 아직 먼 것으로 지적됐다. 이 비율은 2013년 일본이 0.5%였고 영국 0.2%, 덴마크 0.4%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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