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 UPDATE : 2019.10.21 월 07:40
> 부동산 > 정책
'부산시민 우선분양제' 실효성 논란부산시 '외지인 투기 차단··· 석달 이상 거주자만 청약
장윤원 기자  |  cyw@leaders.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승인 2015.07.28  09:42:41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미투데이 트위터

"6개월~1년은 돼야 효과" "지역민에 혜택" 엇갈려

   
 

부산시가 외지 투기세력의 진입을 막고 부산시민의 내집 마련을 우선하기 위해 거주기간 제한을 통한 아파트 청약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주택건설사 등을 중심으로 “뒤늦은 대책으로 효과가 없을 것”, “지역민 입장에선 도움이 될 것”이란 등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놓고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부산시는 27일 부산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먼저 분양하는 ‘지역거주 우선공급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산지역에서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부산에 거주한 부산시민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게 골자다.
 최근 부산지역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지나치게 과열되는 양상을 보인 데다가 청약통장 매매를 통한 불법 거래나 위장결혼을 통한 당첨사례까지 적발되자 부산시가 칼을 빼든 것이다.
 주택법 제38조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지역거주 우선공급제도는 투기 방지를 위해 지역거주자(공동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제도이다.
 시는 오는 29일 부산시보를 통해 고시한 후 행정절차법에 따라 2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다음달 18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공급제도가 시행되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역외 투기자본 유입이 많은 부산진구·동래구·남구·해운대구·금정구·연제구·수영구·기장군 등 8개 구·군이다. 다만 해운대구 관광특구(6.2㎢)는 제외된다. 특히 부산시의 ‘지역거주 우선공급제’는 택지 규모에 따라 우선권 규모를 차등하는 등의 제한을 둔 타 시도와 달리 100%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한층 강력한 지역거주민을 위한 제도이다.
 이에 대해 GS건설 관계자는 “역외 투기자본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 시행한다고 했지만 수도권 사람들은 서울, 경기도 지역에도 물량이 많기 때문에 부산에 투자를 하는 이는 많지 않다”며 “최근 분양한 해운대 자이아파트 경우도 부산지역 내 수요가 대부분이었다. 일부 ‘떴다방’과 같은 투기세력을 막을 수 있겠지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삼정건설 관계자는 “외부에서 투기를 하려는 사람들은 봄부터 KTX 주변의 구포 아파트에서 장기투숙을 하면서 주소이전을 다 해놨다”며 “주소지 3개월 전 이전은 소용이 없다. 적어도 6개월이나 1년 이상으로 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과 말했다. 이어 “최근 부산지역내 공기업 이전 등으로 외부에서 급하게 이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도 때문에 분양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 건설사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일부 건설사는 아파트분양 지역거주 우선공급제도가 부산에 거주하는 지역민 입장에선 좋은 제도라는 입장을 내놨으며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도 있었다. 대성문건설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 받은 후 곧바로 팔아 차익을 남기는 외부의 투기세력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며 “지역민 입장에서는 분양기회가 높아지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장윤원·장청희 기자

[관련기사]

장윤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미투데이 트위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594 |  대표전화 : 051-996-2400  |  팩스 : 051-996-2408  |  등록번호 : 부산 가 00020  |  발행·편집인 : 백재현
등록번호 : 아00219 |  등록일자 : 2015년 2월 06일 |  청소년 보호책임자 : 백재현
Copyright © 2014 일간리더스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