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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업 대주보,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출범
장청희 기자  |  sweetpea@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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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6.30  16: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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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주택도시기금법 시행으로
재건축·개발사업에 금융지원↑

   
주택도시기금법이 1일부터 시행되면서 올해 BIFC로 본사를 이전한 부산기업 대한주택보증(주)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새로이 출범한다.

주택도시기금법이 1일부터 시행되면서 올해 부산 BIFC(부산국제금융센터)로 본사를 이전한 부산기업 대한주택보증(주)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Housing & Urban Gaurantee corporation)로 새로이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경제성장 둔화와 주택시장 구조변화로 임대주택 공급과 재건축·재개발 등의 도시재생을 위한 기존의 국민주택자금 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다는 판단,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으로 유도하고자 주택도시기금 개편을 추진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주택도시기금법은 지난 1월 공포에 이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제정해 이달부터 시행한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으로 수익성이 낮아 민간 부문에서 전담하기 어려우나, 공공성이 높은 도시재생사업에 금융 지원이 추진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금년 말까지 출자, 투자, 융자, 보증 등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예산 반영을 통해 내년 상반기부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금융상품의 개발은 크게 2가지 방향 경제활성화형과 주민참가형으로 추진된다.

경제활성화형 금융상품은 쇠퇴 도시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점이 될 수 있는 상업·업무·공공 복합시설 등에 대해 아이디어를 가진 민간시행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이 출자·융자뿐 아니라 보증 등을 사업 여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주민참가형 금융상품은 주민이 마을기업·협동조합을 조직해 시행하는 사업비, 노후 상가 리모델링 자금, 쇠퇴지역에 부족한 어린이집 등 공동이용 시설 전세금에 대한 융자 지원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5월 선정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선도지역 13곳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우선 검토 중이며, 향후 일반 도시쇠퇴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주택도시기금은 그 동안 분양보증, PF보증 등 수분양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택금융 시장 활성화에 기여해 왔던 역할에서 주택도시기금을 전담운용하고 주택도시 분야에 공적 보증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주택도시기금의 운용방식은 기존의 시중은행 직접 위탁 방식에서 공사 전담운용 및 은행 재위탁 구조로 변경해 운용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출 계획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기금을 총괄하고, 신설되는 출자·투융자 사업에 대한 사업성 분석, 집행 업무를 전담하게 되고, 수탁은행은 기존의 창구 대출 및 상담 업무(융자, 조성)를 지속 수행할 예정이다.

장청희 기자 sweetpea@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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