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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버스차고지, 하반기부터 종합정비 가능해진다버스업체 위탁비·수리비 2중 부담 떠안아
장윤원 기자  |  cyw@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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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5.11  11: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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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11일 오는 9월부터 그 동안 규제로 묶여있던 개발제한구역 내 공영버스차고지에서 종합정비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개혁은 시와 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이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에 적극 나선 결과이다.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 내 공영버스차고지에서는 일상적인 점검이나 오일 교환, 주행·완충장치 정비, 차량 설비 정비 등의 경정비만 허용됐었다.

공영버스차고지내 종합정비는 지난해 10월 열린 국무조정실 주관 ‘부산지역 규제개선 간담회’와 12월 열린‘부산·울산 행정자치부장관 규제개혁 끝장토론회’에서도 논의됐던 문제로 버스업계의 숙원과도 같은 건이었다.

부산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공영버스차고지로 청강리 공영버스차고지가 있다. 청강리 공영버스차고지에는 현재 5개 버스업체가 운영중이며, 이들 업체들은 관계 법령에 따라 버스에 중대한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차고지 내에서 수리하지 못하고 종합정비가 가능한 곳 까지 이동해야 해 수리비용에 위탁비용까지 떠안았다. 또, 정비를 위한 배차시간 조정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도 초래하고 있었다.

문제는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반응이었다. 국토부는 관계법령을 이유로 수용불가의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시와 버스운송조합은 기업애로 해소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의 이용불편 해소를 이유로 종합정비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을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그 결과 지난 6일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올해 9월까지 개정해 공영버스차고지에 자동차종합정비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완화를 통해 부산지역에서 199대의 차량이 혜택을 보게됐으며, 전국적으로는 5,790대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 규제개혁추진단 관계자는 “이번 규제완화로 버스준공영제에 따른 시비 지원금이 매년 5억 원 상당 절감이 가능하고, 전국적으로도 매년 약 145억 원의 운영비 절감이 예상된다”며 “시행령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윤원 기자 cyw@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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