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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현실주의 입각한 실리적 외교 해나가야"[리더스미래경영아카데미 지상 중계]
김태룡 기자  |  trkim@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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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5.11  10: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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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장제국 동서대 총장
주제:최근의 한·중·일 관계

   

장제국 동서대 총장이 지난 7일  해운대  더 베이 101에서 열린 리더스미래경영아카데미에서 수강생들을 상대로 '최근의 한·중·일관계'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배병수 기자)

◆ 국제관계를 보는 시각, 현실주의와 이상주의

 냉전 때 미국과 소련이 자유주의와 공산진영을 대변한 시기가 오히려 가장 안전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사자 없는 산에 여우가 왕 노릇 한다는 속담이 있듯이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의 패권은 혼란의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이상주의자들은 도덕, 윤리, 국제법 등으로 세계질서가 유지된다고 본다.
 이상주의자들은 현실주의자들의 이익 추구가 세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라 여긴다. 이들은 인간 본연의 이성과 양심에 호소함으로써 전쟁근절과 평화 등 더 나은 세계를 만들고자 한다.
 
◆ 한·중·일 편승으로부터의 탈피 시도
 최근 들어 한·중·일 관계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
 한·중·일 관계는 이전부터 역사, 영토 등 많은 문제들이 얽혀 있었다. 현재 한·중·일 관계의 특징을 규정하자면 각 나라가 편승으로부터의 탈피를 추구하기 때문에 복잡한 외교가 전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과거 한국과 중국, 일본은 국제사회 속에서 미국 등 강대국 주도의 세계흐름에 이끌려가던 국가들이었다.
 중국은 그간 국가사활이 걸린 경우가 아니면 외교적 마찰을 피하고 급변하는 세계 자본주의 시장을 맞아 경제발전에 매진해왔다.
 70, 80년대 등소평이 중국 정책의 슬로건으로 내새웠던 흑묘백묘, 도광양회는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몸을 낮추는 중국의 외교 전략을 잘 대변해주는 용어다.
 현재 중국은 명실상부한 제2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국제 관계에 있어서 90년대 까지는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던 중국이 시진핑 시대에 들어서는 중화민족의 부흥을 외치기 시작했다. 편승에서 탈피하고 궐기를 하는 것이다.
 중국은 현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유럽과 아시아대륙을 잇는 거대 경제벨트 구축을 구상중이다. 정책 슬로건 또한 실크로드를 따라서 해안을 따라 인도와 중동까지 가는 해상·육상 실크로드 일대일로(一帶一路) 인프라로 중화민족의 부흥과 함께 세계 경제의 질서를 새로 짜겠다는 포부로 바뀌었다.
 중앙아시아는 철도 등의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다. 중국만으로 인프라 정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많은 나라가 참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을 가진 미국은 반대를 하고 한국은 우왕좌왕하다 영국의 참여에 이어 가입을 결정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을 가진 일본은 참여를 하지 않았다. 일본이 최근 미국 방문서 환영을 받은 이유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 후 미국에 편승해왔다.
 요시다 시게루 수상은 안보는 미국에 맞기고 경제발전에 매진하겠다는 노선을 택하고 미·일 동맹을 유지해왔다.
 일본은 1945년 평화헌법을 만든 후 군대 없이 국가방위를 위한 자위대만을 운영해왔다. 90년대 걸프전 당시 미국이 동맹국에 지원요청을 했을 때 파견 대신 130억불의 돈을 지불한 것은 철저한 경제노선주의를 보여주는 사례다.
 일본은 UN헌장에 있는 집단적 자위권을 권리는 있으나 행사는 하지 않는다는 헌법 해석을 해왔다.
 경제 중심 외교노선을 일컫는 '요시다 독트린'을 통해 일본은 결국 패전의 후유증을 딛고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이랬던 일본이 아베총리 취임 후 집단적 자위권의 해석을 달리하며 적극적인 평화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최근 미국 방문 시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재정비하며 일본의 자위대를 미국의 요청이 있을시 자유롭게 해외파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군국주의를 배제하기 위해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제창을 하지 않는 일본서 아베가 "일본 국립대에서 애국가가 제창되어야 한다"고 말해 공립학교 교사들이 반발한 일례는 최근 달라진 일본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탈피를 시도하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 때 남한은 미국, 북한은 소련으로 편이 갈라졌었고 국제관계에 있어서 독자적으로 의견을 말할 수 없는 편승의 처지에 있었다.
 이후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햇볕정책' 추진했고 당시 미국의 보수 정치인들과 부시 대통령은 이를 부정적으로 보며 탐탁지 않아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불안정한 동북아 질서 속에서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동북아 균형자론'을 제시했다. 이때도 한·미관계는 편승으로부터의 탈피 시도 때문에 불편하게 됐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등 한국의 주도로 뭔가를 해보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북한도 소련과 중국의 편승국가에서 냉정 붕괴 후 소련은 없어졌고 중국에만 기댈 수 없게 됐다. 편승으로부터의 탈피로 북한이 선택한 것은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이다.
 이 복잡한 상황서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 한국, 실리적 외교에서 미흡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2년 반 동안 5번을 만났다. 박 대통령의 요청으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하얼빈에는 기념관이 생겼다.
 반면 한·일 정상회담은 아직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한국이 너무 중국 쪽으로 기울고 있지 않느냐는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 미국과 일본이 가까워진 이유다.
 일본과 중국은 전략적 외교를 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은 역사나 영토 문제를 편승으로부터의 탈피를 위한 카드로 활용을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중국과 센가쿠 열도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 것을 중국의 위협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보수화되는 분위기로 갈 수 있는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중국도 일본과의 긴장관계를 강조함으로써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고 있다. 일본과 중국에게 영토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자국에게 유리한 길을 찾는 전략적 카드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교의 목표가 명분성에 국한되어서 유연성이 떨어진다. 한국과 일본은 안 만나지만 중국과 일본은 만나는 이유다.
 한국은 현실주의가 중요한 국제관계에서 기로에 서있다.
 중국과는 5번의 정상회담, 한·중 FTA 체결, 안중근 의사 기념관 건립 등의 관계를 맺었지만 중국의 반공식별구역에 이어도가 포함되거나 AIIB 가입 요구 등의 청구서도 받았다.
 일본과는 위안부에 대한 무관심, 독도 영유권 주장, 야스쿠니 신사 참배, 93년 고노담화의 재검토 번복 등의 마찰을 빚고 있다.
 
◆ 한국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1.일관된 대외정책

 이스라엘의 주변 아랍국에 대한 영토대응이나 서독의 통일정책은 큰 틀에서 정책이 바뀌어도 유지가 되어왔다. 한국은 대북정책에 있어서 햇볕정책, 강경정책 등 정권마다 입장이 바뀌기 때문에 북한이나 강대국 입장에서 두려운 나라가 될 수 없다.
 대외정책은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되어야 한다. 여야를 떠나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북한과 주변국에게 느끼게 해야 한다.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패널, 여야의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해 정책이 흔들리지 않는 역할을 해야 한다.

2.현실주의에 입각한 정책
 한국은 역사문제, 위안부 등을 내세우며 이상주의 측면의 노선을 걷고 있다. 감성적인 민족주의는 정신적 만족감을 주지만 대외적으로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만든다.
 일본과의 외교는 과거사 문제를 주장하면서도 국익을 위한 대화의 창을 열어놓는 투트랙 운영이 필요하다. 당근과 채찍을 모두 쓰는 정책을 해야 진퇴양난에 빠지지 않는다.
 아베=일본이라 보지는 않는다. 아베 정권이 보수 아젠다를 강조해서 분위가가 조성된 것도 있지만 일본 전체가 아베화 되지는 않았다. 이런 부분도 잘 고려를 해서 정책을 해나가야 한다.
 
3.통일한국 이루어야
 현재 국세사회에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통일이다. 통일 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한국이 중심이 된 동북아 평화 구축과 함께 국제적 영향력이 커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강국이 되어야 한다. 강국이 못되면 국제사회서 목소리를 낼 수 없을 뿐더러 낸다 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 한국의 기술, 과학, 금융, 제품 등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때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김태룡 기자 trkim@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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