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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그린벨트 해제권 양도해도 큰 수혜 없을 것"국토부, 개발제한 개선방안 내놔.
장청희 기자  |  sweetpea@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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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5.08  10: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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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울산, 마창진권 개발제한구역 현황 (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지난 6일 발표한  30만㎡ 이하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권을 시장·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방안으로 부산은 큰 혜택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역은 강서·동래·금정·해운대구와 기장군 등 6개 구·군이 그린벨트 지역에 포함된다.
 부동산투자자문업체 정두천  고고넷 대표는 “이번 정책은 (그린벨트) 해제지정구역이 어디인가가 중요하다”며 “만약 주요한 해제지정 구역이 풀린다면 폭발력이 상당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장군과 강서구 지역보다는 이미 발전이 된 해운대구 지역이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산시 측은 부산지역 도시면적의 35.2%인 269.656㎢가 그린벨트임에도 특별히 수혜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만호 부산시 도시계획과 주무관은 “이번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개선방안은 경기도 등 수도권 개발에 적합한 정책이다”며 “정책내용에 사실상 산 정상부인 1, 2등급 그린벨트 지역을 제외한 3, 4등급 개발하도록 해놨는데 부산지역 3, 4등급 지역은 이미 개발이 됐거나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개발을 하려는 신청자가 있어야 시장이 나서서 그린벨트 해제권을 사용하는데 적용된 지역을 개발하려는 민간인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앞으로 두고 봐야 하겠지만 이번 정책은 부산지역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실생활 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면서도, 해제총량의 추가확대 없이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엄격히 보전하면서 훼손된 지역은 녹지로 복원하기로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엄격히 보전한다’는 내용을 그린벨트 1, 2등급 지역으로 해석했다.
 이번 정부조치는 지자체가 중·소 규모(30만㎡ 이하)로 해제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개발 사업에 걸리는 기간을 1년 이상 단축되는 것과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은 현행 해제총량(233㎢) 범위 내에서 해제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한데 의의가 있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혔다.
 그 밖에도 이번 정책으로 △훼손지를 녹지로 복원하고 정비하는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 도입 △그린벨트 내 지역특산물 판매, 체험시설 허용 등 입지규제 완화 △그린벨트 토지매수 및 주민지원사업 지원 강화 등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으로 1,300억원의 투자유발, 개발사업의 금융비용 연간 224억원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장청희 기자 sweetpea@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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