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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준비·성장·퇴로 3단계 창업활성화 지원[부산경제 활로를 찾는 릴레이 인터뷰] - 윤명홍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장
조탁만 기자  |  man9096@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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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5.06  10: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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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포털 이용해 시스템 개선
자영업자, '희망리턴 패키지' 도입

   

 윤명홍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장

 

- 자영업의 애로사항에 말해달라.
 조기 퇴직이 우리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기대수명 연장으로 희망 은퇴연령은 72세지만 실제 은퇴연령은 53세에 불과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효율적인 재취업 시장의 부재가 자영업 취약의  핵심 요인이다. 경력과  좋은 일자리의 효율적인 매칭 시스템이 미흡해 퇴직자 대부분이  임시·일용직(45.6%)으로 이동하는 실정이다. 또 구직자들은 능력개발이나 생산성 유지를 위한 훈련 등 제2의 인생을 위한 체계적 준비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다. 좋은 일자리를 찾지 못한 퇴직 장년층이 자영업으로 진입하게 되니 자영업 여건은 더욱 열악한 상황이다.
 
- 자영업의 애로사항중  단계별 문제점은?
 자영업을 단계별로 나눠보면 창업단계, 성장단계, 퇴로단계로 나눌 수 있다. 애로사항은 각 단계별로 차이가 있다.
 창업단계에선 충분한 정보수집과 사전경험·교육 등의 준비 없이 창업해 3년내 절반 이상(약 60%)이 폐업을 하고 있다. 창업준비기간을 보면 1개월 미만이 10.8%, 1~3개월이 23.9%다.
 성장단계에선 높은 금융비용과 물류비용 등이 경영애로 요인으로 꼽히면 이 때문에 폐업을 많이 한다.이 시기에는 규모가 영세해 효율성이 떨어지고 경영혁신 능력이 저하된다. 많은 자영업자가 시중은행 접근이 어려워 연이율 20%대의 제2금융권 이용하는 점도 운영을 방해하는 요인이다.  다단계 유통구조 등으로 대형마트보다 2배 수준의 물류비용도 운영과정에서 부담으로 작용한다. 유통단계를 보면 기업형유통업체 2~3단계, 전통소매업체 3~4단계로 나뉜다. 매출액 대비 물류비의 비율이 기업형유통업체는 3.8%, 중소유통업체는 7.4%로 조사됐다. 
 퇴로단계에선 임금근로자로 전환하거나  유망업종으로 전업을 희망하는 폐업(예정) 자영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미흡하다. 2013년 실태조사를 보면 폐업계획이 있는 소상공인 중 취업할 계획이 있는 경우는 33.2%로 조사됐다.
 
- 기존 자영업정책의 방향과  관련된 특징과 한계점에 대해 말해달라.
 정부는 2008년 이후 8차례의 자영업 소상공인 대책을 발표하는 등 자영업 대책을 수립해왔다.
 주 내용은 기존 자영업자의 경영애로 완화를 위한 자금·교육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2010년 11월에 전통시장 보존구역제도를 도입했고  2012년 1월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시행, 2013년 2월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등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는 제도도 마련했다.
 이밖에  IT 활용을 통한 재래시장의 경영혁신을 위한 도왔고  소상공인창업지원센터를 설립했으며 경영안정을 위해 자금·보증지원을 확대하거나 폐업자의 재창업을 돕기위한 자금도 지원했다. 또 교육·컨설팅과  긴급복지 등을 지원했고 실업급여의 임의가입을 허용하는 등 경영혁신 교육 및 컨설팅을 도왔다. 최근에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을 확대함으로써 경제적안정을 도왔으며  문화관광형 시장도 확대해 복합 종합시장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펼쳤다.

- 과거 자영업 대책 성과와 한계를 분석해 달라.
 자영업 대책의 성과는 자영업자의 단기적인 경영애로를 완화하고  체계적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인프라를 구축한 것이다.
 한계로는  기존 자영업자를 주 대상으로 해 창업 전 단계서부터 퇴직 장년층의 과잉진입을 축소하기 위한 대책이 부족한 것이다. 또 유망업종에 대한 선택과 집중보다는 전 업종에 대한 지원으로 정책효과에 대한 체감도가 낮은 편이다.
 이밖에 상가권리금 법제화, 주차장 대폭 확충, 사회안전망 강화 등 핵심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미흡한 실정이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부산 창업활성화를 위한 자영업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해 달라.
 부산 지역 창업활성화를 위한 자영업정책은 준비단계, 성장단계, 퇴로단계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준비단계에선 상권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과잉진입을 완화하는 게 주 목적이다.
 소상공인포털을 통해 인근 점포현황, 유동인구 등 49종의 상권정보를 제공한다. 이 사이트의 연간 이용건수는 2013년 기준 60만 건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약 80%의 소상공인이 이를 통해 창업 컨설턴트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정책자금 연계해 창업 정책자금을 신청할 때 상권정보시스템의 '창업 자가진단'이용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기대효과는 현재 29.6%인 개인사업자의 이용자수, 신규 개인사업자수 등 상권정보시스템 이용률이 오는 2017년까지 70% 이상 수준으로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유망업종 중심으로 창업교육·창업자금을 전환한다.
 3D 프린팅 제작서비스 전문점, 유기농 로컬푸드 전문점 등 유망업종·특화형 창업교육 비중을 오는 2017년까지 60% 이상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중장년층은 재취업을 우선 유도하고  준비가 충분한 경우 창업을 지원토록 소상공인지원센터와 고용센터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유망업종·특화형 창업에 대한 지원비중도 20
17년까지 50% 이상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창업 지원비중이 30%에서 올해는 35%로 늘렸고 내년과 2017년엔 각각40%, 50%로 매년 5%씩 확대한다.

- 소상공인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들었다.
 성장단계에 들어서면 소상공인 협동조합 등을 활용한 경영혁신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을 한다. 소상공인 협동조합 및 전통시장과 청년층간의 연계를 통해 협동조합 활성화와 청년 취업의 확대를 추진한다.
 기존 지원한 협동조합 중 청년 협동조합은 54개(12.5%), 전체 조합원(4,154명) 중 청년은 692명(16.7%) 으로 청년층의 참여가 많이 부족하다.
 영상광고, 패션디자인, 웰빙상품 판매 등 청년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유망분야에 중점을 두고 지원할 방침이다.
 전통시장과 청년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통시장 인근의 대학과 협약을 체결해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를 기획·설계·제작을 모두 지원할 방침이다.

- 전통시장 활성화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프랜차이즈 지원을 통해 규모화·조직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유망소상공인이 중소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 컨설팅, R&D자금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올해는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개발비용의 80% 이내 2,000만원 한도로 제안해 지원한다.
 상권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해, 상권관리전문가(Town Manager)를 양성하고, 상권관리 표준 매뉴얼도 개발한다.
 소공인 복합시설 구축과 특화지원센터 확대해 시장 활성화를 도울 계획이다.
 소공인은 서민층 일자리와 지역경제에 중요하나, 소상인에 비해 지원이 부족해 '손끝기술'이 대부분 사장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래동 철공소골목 등 소공인 집적지역에 공동판매장·창고·편의시설 등을 결합한 복합시설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 작업환경 개선, 공동 기술전수 등을 지원하는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를 8개소에서 25개소로 확충할 계획이다.
 '젊고 개성 있는' 전통시장의 육성를 지원한다. 전통시장은  주차장, 아케이드 등 시설현대화 지원에도 전통시장 매출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5년전보다 매출이 9.5%만큼 떨어졌다. 반면 2008년 도입한 문화관광형 시장은 소비자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함께 제공하며 매출 5.3%, 고객 9.0% 증가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시장마다 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주고객과 시장규모 등에 따라 '골목형', '문화·관광형', '글로벌 명품형'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전통시장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상인을 올해 100명을 선정해 점포 임차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이 이자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자금으로 전환해 경제안정을 도울 계획이다.
 현재 4~5등급의 소상공인은 정책에서 소외돼 제2금융권 이용하고 있다. 4~5등급등 정책자금 소외자 등 중간신용 등급자를 대상으로 대환대출을 통해 금리부담 경감한다. 그러면 1만4,000여 업체의 소상공인들이 연 500만원 수준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류비용절감 등 가격협상력이  강화되면 평균 5% 이상의 조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현재 순천, 진주, 거제 등 3개 권역에서 160개 수퍼마켓이 참여해 시범적으로 사업하고 있다. 이에 기존 거래처보다 최대 27.7% 저렴하게 매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마지막으로 퇴로단계에선 소상공인 재창업 패키지를 신설해 업종전환을 도울 계획이다. 업종을 전환하고자 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교육을 제공하고 있지만 교양 수준의 형식적 교육에 불과하다. 이를 개선해 생계형 업종에서 유망업종으로 전환시 교육·컨설팅·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간 1,000명의 생계형 업종 종사자가 유망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다.

조탁만 기자 man9096@leaders.kr


윤명홍  교수 추천
다음 인터뷰 대상

최헌 부산창업지원센터장

부산지역 창업가에 필요한 창업실무 교육과 컨설팅, 교류회, 사업화 자금 및 창업자금 지원, 다양한 판매지원사업 및 창업정보제공 등을 통해 예비 창업가나 창업 초기 업체들이 사업을 무난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정보를 들려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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