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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꿈, 시진핑의 미래’[강사 박재영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중국실장]
남성봉 기자  |  nam7280@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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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4.12  15: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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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해운대 더베이 101 마린홀에서 개최된 박재영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중국실장의 ‘2015 제1기 리더스 미래경영 CEO과정’ 세번째 강의 모습. (사진=배병수 기자)

리더스경제신문(대표이사 이헌률)과 세계미래포럼이 진행하는 2015 제1기 리더스 미래경영 CEO과정 세번째 강의가 지난 9일 해운대 더베이 101 마린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강의에는 대만 국방언어중심 군사한국어 교수와 대만 정대동아소 객좌교수, 외교통상부국·통일부 국방협력관, 주 중국 국방보좌관·육군무관(주 대만 국방무관), 한국문화안보연구원 및 한중 친선협회 이사, 현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중국실장을 맡고 있는 박재영 강사를 초청,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중국에 대한 진실과 오해의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중국 알아보기>

먼저 조선족 중국인에 대한 잘못된 표현 한가지를 지적하겠다.

그들을 우리는 같은 ‘동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표현이다. 이들은 중국사람이 우리말을 잘 할 뿐이다.

우리가 그들에 대해 동정심을 유발하며 동포애를 느껴서는 안된다.

사실상 그들은 껍데기만 동포인 중국인 것이다. 특히 그들이 살아온 환경이나 사상은 빨간색 즉 공산당의 교육을 받아온 사람들이다. 최근 이들이 우리나라에서 저지르는 각종 잔혹한 사고들을 접해보면 실감할 것이다.

현재 중국은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

양자강 중부지역의 한 뱃사공이 있었다. 사람들을 수송하는 역할을 했던 그를 약 10여 년전 48세의 나이에 만났을 때 심각한 고민에 사로잡혀 걱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각종 개발로 인해 양자강의 물이 메마르면서 배를 이용한 어로통행이 불가능해지면서 이용자들이 끊겼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그는 실직을 하게됐다. 평생을 가져온 직업을 잃게 된 것이다.

중국의 개발이 급속도로 가속화 되면서 발생한 일이다. 몸을 이용해 일을 하는 직업들이 사실상 급속도로 발전하는 개발로 인해 실직자까지 낳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지금 중국은 실업문제가 심각하다. 인구에 비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현상이 심각하며 오는 2025년이 되면 2억5,000명에서 3억명으로 부양가족인 노인인구가 더 늘어나면 이 현상은 더 가중될 것으로 보여진다.

<중국, 해저부터 우주까지 영역확산>

중국은 전방위적 영역확대에 모든 총력을 다하고 있다. 그 예로 달 착륙에 성공한 중국은 현재 우주정거장을 독자적으로 세울 계획을 추진 중이다.

우주정거장내에서 일명 순환재배를 통해 모든 의식주를 해결하려는 계획이다.

이 곳에서 식물을 길러서 우주비행사가 그안에서 식사를 해결할 수 있고 여기서 발생하는 분변 등을 이용해 다시 식물재배 등을 실시하는 순환방식을 연구 중이다.

앞서 3년전에는 해저 7,000m 탐사에 성공하면서 우주와 해양까지 손에 거머쥐려는 당찬 야욕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동북아의 정세를 가미하자면 미국의 경우 중국의 독점질주를 막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일본은 미국의 눈치를 보며 한국을 제외시키고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과시하며 독도는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등 강대국의 묵시를 위한 연맹상태를 유지하며 역사와 영토도발을 일삼고 있다.

러시아는 혼자 고립된 상태에서 유가폭락으로 어려움까지 겹쳐져 있는 상황이지만 중국과의 전반적인 협력동반을 이루면서 미국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이 가운데 중국은 중화민족 부흥을 부르짖으며 세상에서 제일 우월하는 자부심을 키우고 있다. 미국과의 대국 관계에 있어서 어깨를 나란히 하며 경쟁관계를 보이고 있다.

새 실크로드도 개척 중이다. 해양을 통한 아프리카까지 진출을 진행 중인 중국은 ‘동북공정’을 주장하며 역사날조에도 주력하고 있다.

한반도의 고구려, 발해역사를 중국 변방민족의 한 소수족들이 가진 역사인 것처럼 변조해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현황>

북경이 수도인 중국의 면적은 한반도의 약 44배인 960만㎢로 인구는 현재 13억5,000여 명으로 밝히고 있다. 이 수치는 약 20년전과 동일하다.

이중 공산당원은 8,500여 만명이다. 특히 넓은 땅과 많은 소수민족들의 거주로 정확한 인구집계가 불가능하며 1년간 조사기간을 거쳐 인구집계를 하고 나면 그 사이 5,000만명이 증가해 있는 현상이 발생, 사실상 정확한 집계는 불가능하다.

특히 호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중국의 인구제한 정책으로 인해 한 가정에 신생아를 1인까지 인정하며 이후 둘째부터는 엄청난 벌금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부자들은 해외출산도 성행하고 있으며 외국서 출산시에는 2인까지 벌금이 없다. 또 남아선호 사상으로 인해 남여간 성비가 불균형 상태이며 아들을 얻기 위한 각종 불법적인 위법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체제를 살펴보면 인민 민주독재 사회주의 국가로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로 의회는 단원제로 구성돼 있고 행정은 23개 성, 4개 직할시, 5개 자치구, 2개 특별행정구로 나눠져 있다.

인구분포는 동쪽의 해양에 많이 치우쳐 있으며 92%를 차지하는 한족을 포함, 56개의 소수민족이 뭉친 다민족 국가이다.

지난 2000년 당시 불명의 소수민족 70여 만명이 사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 중에는 위구르족, 티벳, 몽골족, 조선족 등이 있다. 언어는 북경표준어, 광동어 등 5개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언론은 공산당의 소유와 통제아래 있으며 신화통신, 인민일보, 환구시보, CCTV, 광명일보 등이 있고 한국에 나와있는 신화통신 한국주재원의 경우 중국대사보다 당 서열이 높다.

국가발전 목표를 보면 경제발전과 안보환경 안정, G2위상확립, 국가통일 등으로 지난 2010년 경제분야에서는 일본을 추월해 세계 2위로 진입했고 지난 2012년 총 GDP 51조9,322억원에 이어 다음해에는 세계무역 1위국을 달성했다.

국가발전목표로는 지난 2000년까지 빈곤 해소의 목표에서 공산당 창건 100주년이 되는 오는 2020년까지 먹고 살만한 단계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50년에는 이상적 복지사회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정책으로는 경제발전과 함께 대만과의 국가통일을 목표로 2050년까지 지역강국을 달성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

동아시아 정책계획에서도 역내 국가와의 경제협력 증진, 국제적 정치, 경제, 군사면 위상제고를 위한 전방위 외교를 계획 중이다.

대 한반도 정책에서는 안보요충지대로 인식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 전략적 자산으로 보고 있으며 하지만 믿을 만한 방어적 자산은 못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국가전략목표 달성시 대 북한 밀착화 시도와 동시에 미국, 일본 관계상 한국의 중립이나 중국의 요구가 전망되고 있다.

<중국의 조직과 사회문제>

중국의 통치기구는 중국공산당 총서기, 전국인민대표대회, 국가주석, 행정부인 국무원, 원로기구인 정치협상회의 등이 있다.

중국은 국가기관보다 공산당 총서기가 중앙군사 주석, 국가주석 등 모두 도맡아 있으며 공산당 총서기가 실제 중국을 다스리는 시진핑을 포함해 7명으로 이중 정치국 회의를 주재하는 시진핑이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

군 230만명의 통수권도 시진핑이 총괄지휘하고 있다.

중국 사회발전의 저해요인을 보면 정치의 경우 민주화와 인권, 지방분권화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광할한 영토, 다양한 소수민족 등을 꼽고 있다.

경제요인으로는 통제경제, 인플레이션, 부동산 침체, 금융제도, 사회적 문제로는 지역 및 계층간 갈등인 빈부격차, 부조리 및 부정부패, 국민성, 의식구조, 노령인구 등이 포함돼 있다.

정치불안 요인으로는 공산당 일당독재로 인한 국가 전반 유연성 부족과 천안문 사태 트라우마로 드러난 체제수호 인권문제이다. 지도부 분열은닉과 사회동요방지를 위해 군대를 동원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또 광활한 영토와 다양한 민족구성, 국가붕괴가 우려되는 지방분권화 욕구, 파벌로 인한 분열로는 출신지별 상해방과 상동방, 정치적 태자당과 공청당이 있다.

중국의 가상적국을 살펴보면 1위가 일본, 2위가 미국, 3위 베트남, 4위 인도, 5위 러시아, 6위 한국, 7위 영국, 8위 프랑스, 9위 독일, 10위 필리핀으로 대한민국이 6번째이다.

중국의 전략적 동반자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한국을 중간에 넣었다. 인도, 필리핀은 원래관계가 좋지않았으며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서방국가를 철저히 적대국가로 지정하고 있다.

국가적 대외정책원칙을 보면 미국에 대해서는 ‘달려들지 말아라’ 엉겨서 싸우지말고 피하라는 뜻이 담겨 있다.

다음으로 러시아는 ‘어쩔수 없는 동반자’, 일본은 ‘같은 뜻이면 같이 가고 이상이 다른 사항들은 보류 및 미뤄둬라’, 한반도의 경우 한국은 전략적 협력동반 및 반 한미동반, 북한은 혈맹및 영양력 확대로 인한 전략적 자산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남북과 통일에 반대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미국과의 완충지대로 보고 있다.

국방비는 155조원으로 세계 2위이며 지난해 보다 10.1% 증가했다, 병력은 230만명, 탱크 7,000여 대, 전투기 2,400여 대, 함정 750여 척, 미사일(ICBM 포함) 200여 기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의 한반도 전략을 살펴보면 한반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남한과 북한 정경분리의 유지를 지지하고 있다.

북한체제의 붕괴방지를 위해 경제적, 자원적 식민지화, 북한을 두둔하며 생존위한 핵보유는 당연하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시진핑 시대 출범>

집권 3년차인 시진핑(62)은 향후 8년까지 집권이 보장돼 있다. 그는 칭화대학 화공과, 인문사회대학원, 공산주의인 마르크스 이론과 정치사상학 박사다.

중앙군사위 비서, 복건성 부서기, 남경군구 국방동원위원회 부주임, 상해시 서기 겸 상해경비구 제1서기, 중앙서기처 서기, 중앙당학교장 중앙군위 부주석을 지냈다.

투철한 공산주의자로 솜속에 침을 숨기고 보이지 않는 ‘외유내강’ 형이며 행정과 군사업무에 정통하다.

집권전략으로는 민족의 부흥, 강군(軍)의 꿈을 갖고 있으며 영토주권이 강해 단 1cm도 양보 않는다는 철학, 아시아 안보와 관련 ‘아시아문제는 스스로 해결하게 미국은 간섭하지마라’는 전략적 철학을 갖고 있다.

시진핑의 통치이념 구상을 살펴보면 복지확대, 부패척결, 당권강화, 법치주의 추구, 안보강화, 통치기반 강화 등을 담고 있다.

2016년부터 오는 2021년까지 13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과 육상 실크로드인 중부와 서부의 적극 개발도 구상 중이다.

중국시장의 변화를 보면 생산기지에서 소비시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대처방법으로는 지역마다 성향이 달라 지역별로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철저한 분석을 거친 뒤 공략해야 한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중국의 함정은 15억 인구의 단일시장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사고이다. 반드시 중국시장 공략시에는 개인특성의 다양화를 고려해 지역별, 연령층에 맞춤형으로 접근해야 한다.

후진시장이라는 선입견은 위험하며 선도 추종지역도 있지만 한류열풍의 과신은 금물이다.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중국변화로는 국토분열로, 원래의 소유주인 티벳 등 소수국가에 땅을 다돌려주고 중국의 중앙민족이 살았던 그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한국은 시기적이나 전략적으로나 대단히 유리하다.

중국인의 기질적 성격에 조심해야 한다. 중국은 절대로 화살의 촉을 꺼내놓고 있지 않는다. 표시가 나지 않게 숨겼다가 화살을 쏘려고 할 당시에 내놓는다. 이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우리의 주무대는 어디로 정해야 하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세계중심의 국가 모든 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이 정신차려야 한다.

남성봉 기자 nam7280@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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