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 UPDATE : 2019.12.11 수 15:32
> 부동산 > 정책
앞으로, 범죄예방 기준에 맞아야 건축허가
조탁만 기자  |  man9096@leaders.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승인 2015.04.05  14:51:20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미투데이 트위터

국토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주차장에 CCTV 설치 등 의무화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가 건축물의 범죄예방 기준에 맞아야 건축허가를 해준다.

이에 공동주택이나 학교, 오피스텔 등 일정한 용도·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외부의 물리적 충격에 버틸 수 있도록 침입방어 성능이 있는 출입문을 사용하고, 주차장에는 내부를 관망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고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의무 적용대상은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일용품점 등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과 같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동·식물원 제외한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이다.

권장 적용대상은 단독주택 및 500세대 미만 아파트, 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건축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공통으로 적용할 기준에선 보행로는 시야가 개방돼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하고, 수목은 건물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심어야 한다. 아울러 건축물 진입로에는 충분한 조명을 설치해 조명이 비춰지지 않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했다.

또 건물 내부로 범죄자가 침입할 수 없도록, 창문은 외부의 물리적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성능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설치하고, 수직 배관설비는 지표면에서 지상 2층으로, 옥상에서 최상층으로 배관을 타고 오르거나 내려올 수 없는 가시 설치 또는 매립형 배관 등의 구조로 설치토록 했다.

주차장과 연결된 지하층과 1층 승강장, 옥상 출입구 및 승강기 내부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1개소 이상 설치토록 했고 조경은 창문 등 개구부와 나뭇가지가 건물외벽으로부터 1.5m 이상 떨어져 심어야 한다.

공동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및 오피스텔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보면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바닥으로부터 170㎝ 높이에 있는 사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고 촬영된 자료는 1개월 이상 보관토록 했다.

주차장 조명조도는 출입구는 300럭스, 보행통로는 50럭스, 주차 구획 및 차로는 10럭스 이상으로 했다.

조도는 단위면적당 빛 에너지로 빛의 밝고 어두운 정도다.

고시원 등 다중생활시설의 출입구에는 경비실 등 출입자 통제 시스템을 설치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토록 했다.

이 기준은 고시일 기준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나 ‘주택법’에 따른 주택사업계획의 승인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건축심의 대상은 건축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이번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통해 건축물에서 발생하던 각종 범죄가 줄어들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는 최근 서민이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절도나 성폭력 범죄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5월 개정된 ‘건축법’에 일정한 용도·규모의 건축물은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도록 의무화된 것이다.

경찰청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범죄통계를 낸 결과, 살인, 강간·강제추행과 같은 강력범죄는 공동주택지, 숙박업소, 유흥업소와 같은 건축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했다.

지난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만 13세 이상 인구의 64.6%가 범죄에 대한 불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탁만 기자 man9096@leaders.kr

[관련기사]

조탁만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미투데이 트위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594 |  대표전화 : 051-996-2400  |  팩스 : 051-996-2408  |  등록번호 : 부산 가 00020  |  발행·편집인 : 백재현
등록번호 : 아00219 |  등록일자 : 2015년 2월 06일 |  청소년 보호책임자 : 백재현
Copyright © 2014 일간리더스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