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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프로젝트' 10곳 선정남해·산청·하동·양산·진주 등
조탁만 기자  |  man9096@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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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3.30  10: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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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당 국비 최대 70억원 지원

   
 

내달부터 전국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조하는 사업에 들어간다. 이 중 경남 지역은 10곳이다.
 지난 28일 지역발전위원회에 따르면 제13차 위원회를 통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프로젝트’사업대상지 85개소를 확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농어촌 55개소, 도시 30개소 등 총 85개소다. 이를 위해 올해 국비 550억원 등 앞으로 4년간 3,200억원(잠정)이 투입된다.
 시·도별로는 전남 12개소, 강원 11개소, 전북 및 경남 10개소 등이다. 이중 경남은 거창, 남해, 산청, 하동, 함안, 함양, 합천, 양산, 창원, 진주 등 모두 10곳이 선정돼 지원을 받는다.
 사업 내용을 보면 먼저 안전확보를 위해 주민 안전에 직간접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산사태, 상습침수 등 재해 예방, 건물, 축대 등 노후시설 보수, CCTV 설치 등이다.
 생활·위생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주민생활의 불편 및 위생문제 해소해 상하수도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량, 공동생활 홈 조성 등 지원한다.
 일자리·문화 등에도 지원에 나선다. 특히 일자리 창출, 공동체 회복 등을 목표로 총사업비의 5% 이내에서 취업지원, 복지·문화프로그램 등 휴먼케어 사업을 지원한다.
 노후·위험주택을 정비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으로 안전 및 위생에 위협이 되는 노후주택의 구조보강, 지붕 및 벽체 보수 등을 지원한다.
 또 주민공동체 활성화, 주민참여 확대, 사업 이후 자활 등을 위한 주민역량 강화 지원해 주민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선정 지역의 주요 특징을 보면, 농어촌 지역의 경우 중심지 외곽의 낙후한 농촌마을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정부 주도의 전략적 이주촌이나 교통이 불편한 섬지역 등 지리적 여건이 불리한 지역도 다수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전략적 이주촌은 한센인 마을(칠곡), 지진해일 피해 주민 이주촌(고성), 무장공비 침투지역 주민 이주촌(삼척), DMZ 및 민통선 내 전략촌(파주, 철원) 등이다.
 폐광 등 지역경제 쇠퇴로 인한 양양, 정선, 화순 등 낙후 지역과 강화 등 문화재 보호구역도 포함됐다.
 도시 지역의 경우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들에 의해 조성된 산비탈 달동네가 상당수 선정됐다.
 이밖에 산업단지 인근의 주거지역, 도심 내 쪽방촌, 개발제한구역 등 과거 규제지역으로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 등이다.
 달동네는 부산 영도·사하, 광주 남구·서구, 강원 강릉, 전남 여수·순천, 경북 김천 등이 선정됐다. 공단 배후지역은 부산 사상, 전북 전주, 경남 양산 등이다. 지역위는 이들 지역에 대해 취약요소와 우선순위에 따라 재해예방, 안전·위생인프라 확충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개소당 국비 최대 70억원을 지원한다. 비율은 국비에서 안전·생활인프라 80%, 기타 70%다.
 강원 고성이나 전북 무주의 경우 노후주택비율이 높고, 산사태, 낙상 등 사고 위험이 있는 곳은 축대 및 옹벽 정비, 급경사지 안전펜스 설치, 폐가 등 빈집정비 등을 지원한다.
 부산 영도나 인천 동구와 같은 달동네, 쪽방촌 등에는 소방도로 확충과 함께, 공폐가를 활용해 임대주택 조성한다. 또 공동화장실·빨래방 조성, 마을기업 운영지원 등이 이뤄진다.
 이원종 위원장은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통해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루었지만, 어려운 이웃이 겪고 있는 상대적 박탈감과 절망을 보듬어야만 진정한 선진국 반열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국정과제인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입됐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앞둔 시점에서 아직도 상하수도가 없이 붕괴 위험이 있는 가옥에서 살거나, 재래식 공동화장실을 이용하며 악취와 불편 속에 살아가는 국민들이 많다는 인식에 따라, 주거여건이 열악하고 안전·위생이 취약한 저소득층 주거지역에 대해 최소한의 기본 인프라를 확충, 전국 어디에 살든지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다.
 앞서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은 맞춤형 지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상향식 공모방식으로 진행됐다. 전국 농어촌 90개소, 도시 72개소 등 162개 지역에서 사업을 신청했다. 민·관의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실사를 거쳐 선정안을 마련한 후, 지난 24일 지역발전위원회 본회의 보고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조탁만 기자 man9096@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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