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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보존구역 대규모 주택허가 ‘훼손우려’ 반발
정민규 기자  |  joo6649@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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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3.15  13: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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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무차별 난개발 방지 도움
주민들, 공사 흙물 바다유입 오염


거제시가 성지개발이 신청한 일운면 소동리 야산 일대의 자연녹지지역 임야 10만여 ㎡에 소동지구 지구단위구역결정을 지난해 12월 18일 고시했으나 이를 모르고 있던 일운면민들이 관광자원인 천연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선례를 남긴 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5일 거제시에 따르면 성지개발은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 산46-7 일원 임야 9만9,996㎡에 대한 소동지구 지구단위구역과 진입도로 길이 423m, 폭 12~15m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와 전원주택 건축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는 고시문에서 도시근교에 도시지역의 편리성과 농촌 특유의 쾌적성, 편안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괘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과 진입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친환경적인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련법 제36조에는 자연녹지지역은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라 정의하고 있다.

또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의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는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며 세부조건으로 ‘1항 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 허가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 허가구역의 법령적용은 거제시의 도시계획조례 제19조에 위반될 소지가 많아 규제완화로 인해 지난해 1월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허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원주택단지에서 불과 400여m 지점에는 해양수산부가 지세포다기능어항에 사용할 목적으로 돌을 채취한 토취장이 흉물스럽게 자리잡고 있어 관광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으나 복구한다는 계획만 있을 뿐 10년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운면의 경우 조선해양문화관과 다기능 어항, 거제요트학교, 공곶이, 대명리조트, 와현·구조라해수욕장, 거제씨월드 등의 개장으로 거제 최고의 관광일번지답게 한해 100여 만명이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천연자연과 질 높은 관광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거제시 도시과 관계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월 개정·시행되면서 시장·군수에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이 있다”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막을 방법이 없고 개발에 따르는 자연훼손이 어디까지라 정의할 수 없어 오히려 산발적인 개발행위보다는 체계적인 지구단위 개발이 오히려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A씨(거재 일운면)는 “우리는 전원주택단지가 들어온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으며 산중턱에 단지를 만들면 자연훼손은 자연히 이뤄지고 공사기간 중에 흘러내리는 황토물이 마을과 바다로 흘러들어갈텐데 그 피해는 마을주민만 본다”고 우려했다.

그는 “천연관광지역에 허가를 주고 자연훼손이 안된다고 생각하는 곳은 거제시뿐일 것이다”고 비난했다.

정민규 기자 joo6649@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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