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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규제개혁 과제 59건 발굴·개선
남경문 기자  |  nam2349@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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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3.10  17: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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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서민불편 해소 강화
첨단 및 관광산업 활성 기대

   
10일 창원시가 ‘2015년 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회’를 통해 발굴된 59건을 논의했다.

창원시는 10일 박재현 제1부시장 주재로 ‘2015년 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시는 지난 1월 28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기업투자환경 조성 및 시민생활 불편해소 과제발굴을 추진, 총 59건을 발굴했다.

보고된 주요과제로는 개발제한구역내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조건 완화와 공장설립승인 및 창업계획승인간 상호 변경제도 신설, 공사대장 연계를 통한 기성실적증명서 발급서비스 제공 등이 거론됐다.

또 개발제한구역내 공설수목장 조성 불가규정 개선 등 중앙부처 건의과제와 용도지역인 생산·자연녹지지역, 관리지역에서의 건축물 용도제한 완화, 기존 건축물의 특례규정 개정 등 건축조례 개정도 보고됐다.

이 밖에도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단일화 등 하수도사용 조례개정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자치법규 개선과제와 함께 관할 세무서의 협의를 통해 부동산중개업 휴·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를 추진, 서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창원시는 이날 보고된 과제에 대해 상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담당부서와 규제개혁추진단 합동으로 오는 5월 중 건의서 제출과 부처방문을 통해 수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예정이며 자치법규 개정은 6월 중 완료를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

박재현 제1부시장은 “기업과 서민에게 불편을 주는 나쁜 규제는 과감히 혁파해 올해는 첨단산업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걷어내겠다”며 “지속적인 과제발굴과 개선노력을 통해 기업애로 해소와 서민생활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남경문 기자 nam2349@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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