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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장, 적성검사 수십년간 안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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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4.28  16: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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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항로 운항시 심사 생력' 규정 때문
해수부, 주기적 심사 추진… 탈락하면 퇴출

   
▲ 세월호 참사와 관련 조치를 하지 않아 많은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협의(유기치사 등)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를 받아온 세월호 선장 이준석(68)씨가 27일 오후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


세월호 침몰 사고를 일으킨 선장 이준석(69)씨가 수십년간 선장 적성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기 조종사가 매년 1∼2차례 운항자격심사를 받는 것과 비교하면 선박 안전관리 제도에 큰 구멍이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씨가 선장 적성심사를 받지 않은 것은 ‘여객선장이 기존에 타던 선박과 같은 항로를 취항하는 여객선의 선장을 맡으면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선원업무처리지침 규정 때문이다.
이씨는 청해진해운의 전신인 세모해운에서 20년 전부터 선장으로 일했다.
세모해운은 인천∼제주항로를 20년간 독점해왔다. 이씨는 인천∼제주를 비롯해 운항경력이 많은 베테랑으로 적어도 20년은 적성심사를 받지 않은 셈이다. 더군다나 현재 69세로 고령이다.
이 때문에 까다로운 조종사 운항자격심사 제도와 비교하면 승객 수백명의 목숨을 책임진 선장의 자격을 검증하는 절차가 지나치게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에서 항공기 조종사는 항공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조종기술과 비상절차 수행능력 등을 매년 1∼2회 검증받는다. 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시로 심사를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선장이 새로운 항로에서 항해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적성심사를 받도록 선원법과 하위법령을 고치기로 방침을 정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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