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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9.993㎢, 토지거래 풀린다시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30% 해당
장윤원 기자  |  cyw@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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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2.03  14: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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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강서구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일원의 토지거래허가구역 9.993㎢를 해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면적은 부산시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32.33㎢)의 30.9%에 해당하며, 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가 도래와 실익 및 주민 불편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일자로 해제된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지 이후 부산시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2.337㎢로 줄어들게 되며 해제 지역은 강서구 관할 △지사동 9.191㎢ △송정동 0.469㎢ △병산열도 0.220㎢, 경자청 관할 △지사동 거화지구 0.051㎢ △지사동 풍상지구 0.062㎢ 등이다.

이번 조치는 인근에 개발계획이 없거나 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과 지가 안정으로 지정 사유가 소멸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됐으며, 개발사업 진행 및 예정 등의 이유로 해당기관에서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해제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지자체 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관련 공고문은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이번에 해제되지 않는 지역은 2016년 2월 28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해제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투기단속, 허가구역 재지정을 통해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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