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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산권 교통혁명 기대했지만…하단-녹산선 예타 탈락
원동화 기자  |  dhwon@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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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1  17: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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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차 예타 대상사업 재신청 추진
기본계획용역도 병행해 원안대로 개통

 
   
▲ 하단-녹산선 도시철도 조감도. (부산시 제공)

서부산권의 대중교통을 편의성을 높여줄 도시철도 하단-녹산선이 결국 기회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부산시는 올해 제3차 예타 조사에 다시 신청하는 한편 기본계획용역도 병행해 당초대로 2028년 준공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2018년 5월부터 2년간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도시철도 하단-녹산선이 21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최종 회의에서 예타에 탈락했다고 밝혔다.
 
하단-녹산선은 도시철도 1호선 하단역에서 명지국제도시를 지나 녹산공단까지 잇는 총연장 14.4km의 총사업비 1조 754억 원(국비 6,시비 4)이 투입되는 노선이다. 이 노선은 경량전철로 건설된다.
 
지난해 11월 KDI(공공투자관리센터)의 예비타당성조사 1차 중간점검회의에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분석결과에 따라 시는 건설비와 운영비를 줄이는 방안을 제출했다. 올해 3월 말 2차 중간점검회의에서 경제성(BC)이 다소 낮은 0.85로 분석됐다.
 
시와 국토교통부는 4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종합평가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시는 무엇보다도 강서지역의 급격한 교통수요 증가에 따른 대중교통난 해소와 보다 향상된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하단-녹산선은 꼭 필요한 노선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개정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라 특수평가를 통한 가점 적용과 사업계획의 일부변경을 통해 이른 시일 내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신청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기존 예타는 정책 일관성 및 추진의지, 사업 추진 상의 위험 요인과 고용 효과를 집중적으로 적용했다. 하지만 개편된 예타는 지역균형에 부문에서 종합평가 가중치를 받는다. 더불어 사업추진 여건, 정책효과, 특수평가 항목(재원조달 위험성)으로 개편해 평가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올해 예비타당성조사와 하단-녹산선 건설사업 기본계획용역을 동시에 추진해 전체 사업추진 일정도 당초 계획인 2028년 준공에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올해 11월 제3차 예타 신청을 다시 추진한다. 이와 동시에 2021년 예타 대응 연구 용역 및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해 2022년 완료할 예정이다. 같은 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2024년에는 공사에 들어가 2028년 준공해 2029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
 
시는 도시철도 하단-녹산선은 서부산권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앞으로 동남권 관문공항 유치와 국가사업으로 지정된 2030부산등록엑스포의 개최지 결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부산시 관계자는 “도시철도 1호선 및 사상∼하단선(현재 건설 중)과도 연결돼 명지국제신도시 등 강서지역 주민들의 도심 접근 및 대중교통 불편도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동화 기자 dhwon@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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