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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 공익직불제 확대…친환경·수산자원보호 등에도 적용
홍 윤 기자  |  forester87@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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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19  12: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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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관련법 19일 국무회의 통과”…기존 정주여건 열악지역에만 적용
유해물질 사용금지·총어획량할당 등 연계해 ‘공익기능 강화’
 
   
▲ 해양수산부 로고.
 
그간 서해 5도 같이 정주조건이 불리한 곳에만 적용되던 공익직불제가 친환경·수산자원보호 분야에도 확대 적용된다.
 
해양수산부는 소득안정과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수산분야에 공익직불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수산업·어촌공익직불법)’이 국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도는 수산업·어촌분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마련된 제도는 기존 섬과 접경지역 등 정주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직불금을 지급하던 기존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도에 경영이양,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도 등 3가지 신규 직불제도를 추가해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로 개편하고, 법률 개정을 통해 시행 근거를 마련한 것을 골자로 한다.
 
제도를 통해 허용어획량과 직불금을 연계하고 어업인에게 배합사료 사용, 유해물질 사용금지 등의 준수의무를 부여해 수산자원 회복 가속화와 생태·환경 관련 공익기능 강화를 꾀한다.
 
우선 경영이양 직불제는 고령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젊은 후계 어업인의 어촌 유입 촉진을 위해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어선어업분야에서 총허용어획량 할당,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지급받는다. 수산자원보호와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해수부가 소득을 보전해주는 셈이다.
 
또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불제는 양식어업분야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거나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 양식을 이행할 경우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조한 것이다.
 
해수부는 어업인에 공익 증진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고 수산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의무도 준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해당제도는 ‘수산업·어촌공익직불법’ 부칙에 의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분야 공익직불제가 시행되기 전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어업인단체, 전문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하고 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준수의무 이행점검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수산업·어촌분야는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그간 정부 정책과 연계가 잘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의 도입은 수산업·어촌의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윤 기자 forester87@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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