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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되는 것 빼고는 다된다”…BPA,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 전환 추진
홍 윤 기자  |  forester87@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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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12  09: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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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만공사 입구. 홍윤 기자.
 
부산항만공사는 해운·항만 관련 중소기업을 비롯한 업계 전반을 지원하고,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공사 내부규정에 대해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전환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은 기존에 허용(Positive)된 것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던 것을 금지(Negative)하지 않는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유연화하는 규제 방식이다.
 
공사의 이번 조치는 지난 7일 ‘공공기관 규정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논의에서 공사가 정부에 제출한 과제에 따른 것이다.
 
공사가 제출한 과제는 ▲거래업체에 대한 상생 지원 대상 유연화 ▲안전보건제안제도 운영대상 확대 ▲컨벤션센터 예약 예치금 감액 근거 마련 ▲광고물 부착신청 대상 확대 ▲항만시설사용료 면제 대상기관 확대 ▲항만시설사용료 면제 대상 사유 확대 ▲전자적 방식의 민원사무 처리 대상 확대 등이다.
 
공사는 이번에 상정된 과제에 대해서 6월 중 내부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향후 내·외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규제 전환 과제를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

홍윤 기자 forester87@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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