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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유 양극화 ‘심화’… 34세이하 구매 의지도 없어고소득층 자가보유율 4.9% 증가… 저소득층 2.9% 감소
장윤원 기자  |  cyw@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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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1.27  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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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 1인당 주거면적이 늘어나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이 줄어드는 등 표면적으로는 주거환경이 좋아진듯 하지만 각종 주거실태조사 지표는 ‘양극화’를 가리키고 있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3일 우선적으로 발표한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 주요지표에 따르면 2012년 조사결과에 비해 2014년은 1인당 주거면적 비율은 31.7㎡에서 33.1㎡으로 최저주거기준(주택법 제5조2항에 의거 영구건물로서 상·하수도 설비, 적절한 난방·구조 설비 등이 갖춰진 곳) 미달가구 비율도 7.2%에서 5.4%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주택 자가보유율은 2012년 58.4%에서 2014년 58%로, 주택 자가점유율 또한 53.8%에서 53.6%로 소폭 감소했다.

이 조사결과만 보면 국민들의 주거환경이 어느정도 나아지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그러나 소득계층별 자가보유율과 차가가구의 전·월세 비율 등을 비교하면 주택 시장에서도 양극화가 심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소득계층별로는 고속득층에서는 자가보유율이 72.8%에서 77.7%로 4.9%나 증가한 반면 저소득층(52.9%에서 50.0%)과 중소득층(56.8%에서 56.0%)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이 뚜렸했다. 소득층이 내놓은 집을 고소득층이 구매했다고도 풀이될 수 있는 조사결과다.

한편, 주택 보유에 대한 인식 변화도 이번 조사로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 차가가구 중 월세가구 비율은 2012년 50.5%에서 2014년 55%로 증가한 반면 전세가구는 49.5%에서 45%로 감소했다. 최근 집주인들의 선호에 따라 대세가 되고 있는 월세 증가 현상이 뚜렷이 반영된 결과다.

평균 거주기간은 자가가구가 평균 11.2년, 차가가구가 3.5년으로 2012년의 12.5년, 4.3년에 비해 각각 1.3년과 0.8년 줄어들었다. 평균 거주기간이 줄어든 덕분에 이사가구 비율은 36.6%로 2012년의 32.2%에 비해 4.4% 증가했다.

내 집 마련 의식에 대한 질문에서는 ‘내 집을 꼭 마련하겠다’고 답한 비율이 2010년에는 83.7%에 달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79.1%로 나타났다. 불과 4년 사이에 4.6%나 감소한 것이다.

특히, 가구주의 연령이 34세 이하인 경우 70.9% 조사 대상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2010년 대비 감소폭도 가장 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며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노퓨은 저소득층에 대해 주거급여 확대시행, 공공임대주택 12만호 입주 등 다양한 정책을 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주택 구입 희망 계층에게는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택 구입 의사와 능력이 없는 계층에 대해서는 기업형 임대 주택을 통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주거실태조사’는 국민들의 주거환경과 주거이동, 가구특성과 관련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2006년부터 격년 단위로 조사되고 있는며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전국 2만 가구를 대상으로 1:1 개별 면접방식으로 진행됐다.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대한 세부결과는 오는 3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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