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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자체, 너도나도 재난소득…내수 진작 효과는 ‘글쎄’
장청희 기자  |  sweetpea@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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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30  15: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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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대 모습. (누리부산 제공)
정부-부산시 중복수령 시 최대 135만원
“지자체 기본소득 효과 크지 않을 것”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난구호 명분으로 부산 지방자치단체가 앞 다퉈 현금살포경쟁에 나서고 있다.
 
부산지역 내에서도 구마다 지원 액수와 지급방법이 달라 주민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중앙소득 150% 이내인 1400만 가구에 대해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의 긴급 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부산시도 18만600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만약 중복지원을 받을 경우, 기장군의 일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최대 135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지역 16개 구·군 중 가장 먼저 재난기본소득을 제시한 지역은 기장군. 전 군민에게 부산지역 구·군 재난소득 중 가장 많은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어서 동구, 남구, 수영구, 부산진구, 사상구, 해운대구, 서구가 전 구민을 대상으로 각각 5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동구는 부산시 최초 지역화폐인 ‘이바구페이’로, 수영구는 3개월 시한 사용기간이 정해진 선불카드로, 사상구와 부산진구는 계좌로 현금입금을 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부산지역 지자체들은 재난지원금을 어떤 기준으로 얼마만큼 줄지를 한창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기장군, 사상구, 부산진구와 같이 현금으로 지원할 경우 저축가능성이 있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동구와 수영구와 같이 지역 내 소비를 위해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방법을 택했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지역화폐를 현금화할 수 있어 소비 진작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서민용 긴급지원대책이 늦어지면서 지자체들이 과열 경쟁이 일어난 것 아니냐며 기본소득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김영재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전 국민이나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은 재정능력도 안되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그보다는 소상공인이나 영세업자, 중소기업 종사자와 같이 당장 현금이 필요한 계층에게 몇 개월에 걸쳐 지원을 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장청희 기자 sweetpea@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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