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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기보 “코로나19 극복 기술보증 규모 확대”
홍 윤 기자  |  forester87@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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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30  12: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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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추경 재원 코로나 보증규모 2.2조원 수준으로 확대
 
   
▲ 부산 문현금융단지 내 기술보증기금 본사 사옥. 홍윤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기술보증기금(기보)은 코로나19에 따른 추가경정예산과 자체재원을 통해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관련 보증규모를 2조2000억원 수준까지 늘린다고 밝혔다.
 
또 4월에서 6월 사이 만기가 도래하는 5조8000억여원 상당의 모든 보증에 대해 전액 만기연장을 실시한다. 또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보증가능 기술평가등급을 확대하고 간이 평가·심사를 통해 신속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특례보증 및 특별재난지역 보증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액보증 및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협약보증 ▲전액 만기연장 및 신속 지원을 위한 기타 제도개선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기보의 코로나19 특례보증은 지난 17일 추경 통과로 규모가 1050억원에서 9050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 중 대구·경북 소재 기업을 위해 3,000억원을 별도로 배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15일 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은 보증한도를 피해범위 내 최대 5억원까지, 보증료는 최저 수준인 0.1%로 적용한다.
 
또한 코로나19 특례보증 지원대상도 여행, 공연 등 일부 업종이 아닌 전 업종 피해기업으로 넓혔다. 아울러 의료·방역 등 관련물품 제조·서비스 공급 기업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코로나19의 조속한 극복을 위한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액보증은 연 매출액 1억원 미만의 기업을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보증한도는 5000만원이며 보증비율을 100%로 상향하고 기존 보증을 쓰고 있더라도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소액의 긴급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협약보증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개인기업)에게 지원되는 보증상품이다. 원래 올해 1800억원 규모로 시행하고 있었으나 규모를 9700억원으로 당초보다 5배 이상 상향한다.
 
또한 보증비율을 90%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 감면폭도 0.4%p에서 0.7%p로 넓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금융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기보 및 중기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여기에 중기부와 기보는 2조원 규모 기술보증 공급과 더불어, 신속한 보증공급을 위해 평가·심사기준도 완화한다.
 
특히 그간 만기연장 조치에서 제외되어 왔던 장기·고액기업 등 의무상환기업군의 만기도 전액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휴폐업 기업이나 책임경영의무 미이행 기업 등 일부기업은 제외될 수 있다.
 
신속한 보증공급을 위해 평가·심사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소상공인의 경우 보증가능 기술평가등급을 기존 10등급 중 6등급(B)에서 7등급(CCC)으로 하향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체크리스트 수준의 간이 평가모형을 적용, 신속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홍윤 기자 forester87@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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