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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부가가치세 한시적 폐지하고 생활안정자금 지급해야”
원동화 기자  |  dhwon@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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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26  17: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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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병수 미래통합당 부산진갑 후보가 26일 부산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생활안전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라고 밝혔다. (원동화 기자)

서병수 미래통합당 부산진갑 후보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서 후보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즉시 지급하고 한시적으로 부사사치세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6일 부산시의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에 이어 우한코로나로 인해서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성장률은 10년 만의 최저, 설비투자는 10년 만의 최대 감소, 산업 생산은 19년 만의 최악, 제조업 가동률은 21년 만의 최악, 제조업 생산 능력은 48년 만의 최대 폭 하락 등 우한 코로나가 대한민국을 덮치기 전 문재인 대통령으로 우리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던 2019년의 통계”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에 요구한다면서 2가지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첫 번째는 시장을 이기겠다는 사고방식부터 바꾸라고 했다. 서 후보는 “수요와 공급, 가격을 통제할 수 있다는 터무니 없는 망상이 마스크 대란의 본질”이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는 뒷전으로 물러나라고 했다. 그는 “겨울이라 모기가 없다라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진작에 해고하고 위험 지역 입국자를 줄이는 게 방역의 원칙이라는 질병관리본부장에게 권한을 맡겼다면 나라 꼴이 이 지경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또 서 후보는 기업이 코로나 줄도산에 떨고 국민은 코로나 보릿고개에 울고 있다면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서 후보는 “재난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먹고 자는 게 죽고 사는 문제가 되기에 필요한 긴급생활안정자금”이라면서 “대상은 전국민이고 소득이나 자산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나누다가는 골든타임을 놓칠뿐이다”고 했다. 이어 “재원은 512조의 2020년 슈퍼예산인데 국가재정법이 예산의 전용과 이용, 이체를 인정하는 만큼 굳이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더라도 50조원이 됐건 100조원이 됐건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서 후보는 ‘한시적 부가가치세 폐지’를 외쳤다. 그는 “공급과 수요가 살아야 한다”면서 “우한 바이러스로 국가 경제가 셧다운하고 있고 기업과 가계의 생존이 걸려있다”고 했다. 이어 “10%의 부가가치세를 폐지해 거운 10%의 가격 인하 효과가 공급과 소비를 잇는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동화 기자 dhwon@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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