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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자체, 마스크 이어 기본재난소득 지급 경쟁
원동화 기자  |  dhwon@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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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26  16: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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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기장형 기본재난소득에 다른 구 자극
동·수영·부산진구 등 예산 마련해 편성

 
   
▲ 기장군청 전경.

부산의 16개 구·군들이 마스크 무상 배분 정책에 이어서 기본재난소득 분배를 두고 다시 한 번 경쟁을 하는 모양새다. 이 과정에서 참여하지 않는 구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장 먼저 포문을 연 곳은 기장군이다. 26일 기장군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16만6321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167억원 상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지급기준일에 따라서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기장군은 이를 위해서 각종 행사와 부대 비용을 대폭 절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장군에 자극을 받은 지자체들은 예산확보에 나서고 있다. 동구와 동구의회는 재난긴급생활자금 40억원을 편성해 전 구민들에게 지급한다. 동구에 주소를 둔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며 소상공인은 중복 지원을 이유로 제외하기로 했다. 동구의 인구수는 8만9000여명이지만 소상공인을 제외하면 8만여명이다.
 
동구는 긴급생활자금을 1인당 5만원씩 지역화폐인 e바구페이로 지급해 지역내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부산진구도 230억 규모의 민생안정 예산을 마련한다. 구는 지역주민 36만명에게 1인당 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재난지원금은 4월9일부터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예정이며, 세대원 중 대표 1명 또는 각 세대원이 개별 신청 가능하다. 지급 방법은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지급한다.
 
수영구 역시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급 검토에 들어갔다. 수영구형 긴급생활안정자금이라고 명명된 이 자금은 선불카드 형태로 1인당 5만원씩 전 주민에게 지급한다. 이를 위해서 수영구는 예비비 49억원, 재난관리기금 18억원, 추경 21억원 등 총 88억원을 투입한다.
 
수영구는 선불카드 준비기간 등 4월 말 이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고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배부할 계획이다. 

남구도 전 주민을 대상으로 1인당 5만원 씩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한다. 남구는 남구의회 일정에 맞춰 27만3000여명 주민에게 지급할 136억500만원 규모의 민생안정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159억5000만원의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활용해 지역주민에게 재난지원금 136억 5000만원을 지급한다.
 
한편, 재난기본소득을 받는 구를 제외한 다른 구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자자체에 몫이니 상관은 없으나 시의 기본적인 입장은 보편적 성격의 재난기본소득은 중앙정부가 진행해야 하고 긴급하고 지역에 필요한 곳에 맞춤형 지원은 지방정부가 해야하는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원동화 기자 dhwon@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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