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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R&D세액공제 사전심사 기술검토기관 참여
홍 윤 기자  |  forester87@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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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05  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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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문현금융단지 내 기술보증기금 사옥 전경.
 
기술보증기금(기보)은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의 적정성 여부를 미리 확인해주는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의 기술검토기관으로 참여한다고 5일 밝혔다.
 
기보는 국세청과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운영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에 기술 분야별 박사급 인력을 투입해 기업의 R&D활동이 법령에서 정한 연구개발 기술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키로 했다.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는 R&D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사전에 확인해주는 제도다. R&D 공제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성실신고를 지원해 공제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보는 협약에 따라 R&D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한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및 해당 분야의 기술 적격성 검토를 수행한다. 납세자가 제출한 연구개발보고서를 바탕으로 비대면 방식의 서면심사를 우선하고, 추가심사가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기보 관계자는 “기보는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기술평가센터를 개소한 후 기술가치평가, 정부R&D과제평가 등 다양한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기술평가전문기관”이라며 “기술 분야별 박사급 인력 260여명을 보유하고 있어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 기업의 다양한 기술의 전문적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 밝혔다.

홍윤 기자 forester87@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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