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 UPDATE : 2020.4.1 수 10:16
> 부동산 > 정책
캠코, 주택담보대출 연체 서민 주거안정 돕는다
홍 윤 기자  |  forester87@leaders.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승인 2020.03.01  12:00:21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미투데이 트위터
매각 후 임차 등으로 신복위 채무조정 거절 서민 지원
 
   
▲ 주담대 채무조정 체계 개선 방향 개괄도. (한국자산관리공사 제공)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각 후 임차거주(세일즈 앤 리스백)과 채권 매입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연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2일부터 ‘주담대 연체 서민차주의 채무조정 지원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주담대의 특성과 채권자의 권리를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주담대 연체 서민의 주거안정 및 재기지원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방안은 2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연체 서민차주는 신복위 뿐만 아니라 캠코를 통해 추가적으로 채무조정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신복위가 시행하고 있는 채무조정은 주택담보대출을 30일 초과 연체 중인 서민차주에 대한 담보권 실행 유예, 채무조정 특례 등을 제공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담보권 실행유예가 되면 연체이자 전액 감면, 유예기간 이자율 조정,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간 담보권 실행 유예(이자만 납입) 등을 지원한다.
 
채무조정 특례는 연체이자 전액 감면, 이자율 조정, 최장 5년간 거치(이자만 납입), 최장 35년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여기에 캠코가 부실자산 정리기능이라는 전문성을 발휘해 신복위에서 거절된 서민차주의 신청 등에 따라 캠코가 은행으로부터 연체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 및 주택매각 후 임대거주(세일즈앤리스백) 등을 지원한다.
 
채무조정에서는 자율 감면(연체이자→3~4%)과최장 5년간 거치, 33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지원한다.
 
주택매각 후 임차거주는 채무조정으로도 상환이 어려운 경우로서 연체기간 3개월 이상인 경우 차주 신청에 따라 주택 매각후 임차거주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 경우 주택소유권을 캠코로 이전하고 주택매각액과 채무액의 차액 (주택가격의 최소 10%)을 임대 보증금으로 설정한다. 이후 캠코는 주변월세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1년 거주를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11년 내 임차계약 종료 시점에 주택가격 하락시 시세대로 재매입하고 주택가격 상승시 상승한 가격의 50%를 할인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캠코의 지원프로그램은 신복위 채무조정이 거절된 차주의 신청에 따라 진행된다.
 
신복위는 채무조정이 거절된 차주의 의사에 따라 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연계하고 인터넷(온크레딧) 또는 12개 캠코 지역본부 내방을 통해 상담 또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신청한다.
 
이후 차주 신청 접수시 캠코가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채권금융회사와 협의해 공정가격에 연체채권을 매입한 뒤 차주의 상황 및 신청내용과 상담‧심사결과에 따라 적합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결정하고 차주와의 약정을 체결한다.
 
차주 신청으로부터 채권별 협의‧가격산정‧매입 및 최종 채무조정 지원까지의 절차진행에 약 3개월 내외가 소요될 것이라고 캠코 관계자는 설명했다.
 
홍윤 기자 forester87@leaders.kr

[관련기사]

홍 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미투데이 트위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594 |  대표전화 : 051-996-2400  |  팩스 : 051-996-2408  |  등록번호 : 부산 가 00020  |  발행·편집인 : 백재현
등록번호 : 아00219 |  등록일자 : 2015년 2월 06일 |  청소년 보호책임자 : 백재현
Copyright © 2014 일간리더스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