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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지구단위계획 사전협상제 운영조례 만들어야”
장청희 기자  |  sweetpea@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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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19  17: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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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부산시의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부산시 지구단위계획 사전협상제도의 올바른 운영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장청희 기자
사전협상제 운영위한 토론회 개최
“공공기여 현금 말고 다각화해야”

 
“사전협상제 운영조례를 만들어 대규모 개발산업에 대해 시의회 차원의 의견청취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손용구 부산시의원이 19일 오후 부산시의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부산시 지구단위계획 사전협상제도의 올바른 운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부산경실련과 손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는 김종구 부산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권태정 동아대 도시공학과 교수, 배용준 부산시의원, 박흥식 부산시의원, 방택훈 거축사 상록 대표,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참가했다.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 안의 특정한 구역을 지정해 종합적인 공간계획을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부산시는 지난 2016년 1월 5000㎡ 이상 대규모 토지용도변경 시 발생되는 특혜논란을 불식하고 공익에 부합하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사전협상제도’를 도입·시행했다.
 
일반적인 지구단위계획은 용도지역 내의 변경만이 가능하지만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은 용도지역 간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특히 사전조정을 통해 해당 토지 용도를 변경해주는 대신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현재 부산에서는 ▲해운대구 재송동 한진CY부지(5만4688㎡, 준공업지역) ▲사하구 다대동 한진부지(17만6409㎡, 준공업지역) ▲기장군 일광면 한국유리부지(13만2368㎡, 일반공업지역) ▲해운대구 반여동 태광산업부지 (17만1420㎡, 준공업지역) 등이 논의 대상이다.
 
특히 한진CY와 관련해 사업자 (주)삼미디앤씨는 한진 CY 부지에 높이 69층(225m), 3071가구 규모의 주거시설, 레지던스, 판매시설 등 센텀1지구와 같은 초고층 아파트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밝히며 용도변경을 통한 개발 이익 중에 1100억원을 사회로 환원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의원은 국토법 시행령,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등이 있지만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논의되지 못하는 사항을 서울시와 같이 지구단위계획 사전협상제 운영조례를 제정해 운영할 것을 건의했다.
 
부산시 측은 이에 대해 국토법 시행령,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부산시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 등이 이미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조례나 운영지침을 통해 논의된 의견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종구 교수와 권태정 교수는 사전협상제 운영지침에 공공기여는 현금에 한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앞으로 현금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다각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개발사업으로 확보될 공공기여금으로 1300억원을 어떻게 사용할지와 같은 공공기여금 활용방안을 조례로 정하자는 의견도 냈다.
 
권 교수는 민간 차원에서 사업지원서를 제출하고 있지만 개발사업에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협상단계에서 부산시 총괄건축가 등이 다양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주문했다. 장청희 기자 sweetpea@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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