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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항로 해운 기업 등에 긴급 재정·금융 지원
홍 윤 기자  |  forester87@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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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17  18: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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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코로나19 대응 항공·해운 등 긴급 지원대책’ 발표
여객선사에 300억원 규모 지원·긴급 유동성 지원 등 주요 내용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여객선사에 총 3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17일 ‘제6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대응 항공·해운 등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운선사, 하역사, 관련 협회 등이 참석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제2차 대책회의에서 업계 관계자의 말을 청취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제공)


해수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난 1월 30일부터 한-중 여객운송이 전면 중단되면서 한-중 항로 여객선사와 국제여객터미널 입주업체들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 중국 내수경기 위축으로 인한 對중 물동량 감소, 중국 내 수리조선소 축소 운영에 따른 선박수리 지연 등으로 화물선사의 영업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이에 정부는 긴급경영자금 지원, 항만시설사용료·임대료 감면 등을 통해 여객운송 중단에 따른 관련 업계의 경영 악화를 최소화하고 선박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원활한 화물운송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중국 내 물류 지연에 따른 국내 항만의 일시적 물량 증대에 대비한 대체장치장 확보, 환적 물량 유치 지원 등 항만 경쟁력 강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 여객 선사에 300억원 규모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정부는 여객운송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객선사·국제여객터미널 입주 업체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지원, 항만시설사용료 및 임대료 감면 등 재정·금융지원을 추진한다.

우선 여객선사에게는 총 3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금융기관이 선사의 운영자금 대출에 활용하는 조건으로 해양진흥공사의 자금을 해당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식이다. 지원대상은 여객운송이 중단된 14개 선사 중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선사다. 업체당 최대 20억 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해양진흥공사에서 금융기관에 예치한 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받지 않는 대신 해당 이자만큼 금융기관에서 선사의 대출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여객 운송이 완전 중단된 시기 동안에는 항만시설사용료의 70%를 추가로 할인한다. 여객 운송이 일부 재개된 이후에도 감염 경보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30%를 추가로 할인하는 등 단계적으로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여객 운송 중단 이후 매출액이 급감한 국제여객터미널 입주 상업시설 업체의 임대료도 감면된다. 여객 운송이 중단된 기간 동안에는 최대 100%를 감면하고 여객운송이 일부 재개된 이후에도 감염 경보 해제 시까지는 50%를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세일즈앤리스백 사업으로 화물선사에 유동성 지원 등 방안

원활한 화물운송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화물 선사에 대한 긴급유동성 지원, 선박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의 조치도 시행된다.
 
   
▲ 해양수산부 로고


먼저 해양진흥공사의 금융 지원을 받은 선박에 대해서는 감염 경보 해제 시까지 매입후재임대(S&LB) 원리금 등의 납부를 유예한다. 현 사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고 한-중 항로의 항만 물동량 감소가 입증될 경우에는 기존 보다 강화된 S&LB 사업을 통해 화물 선사들에게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현행 담보인정비율(LTV)을 70~80%수준에서 80~90%로 확대하고 금리인하도 신설할 예정이다.

중국 내 수리조선의 축소 운영에 따라 선박 수리, 탈황 장치 설치가 지연되면서 선박운영에 차질을 겪고 있는 선사에 대한 지원도 추진된다. 정부는 수리 지연으로 인해 선박 검사기간을 넘어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협약증서와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조치를 지난 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물류지연으로 항만 일시증가 우려’…대체 장치장 등 확보

대중 물동량 변화에 대비하여 컨테이너 대체장치장 확보, 환적 물량 유치 지원 등 항만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중국 내 물류지연으로 국내 항만의 물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경우 유휴 선석, 항만배후단지 등 대체장치장을 제공하고,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에는 대체부지 사용료 감면, 장치장 무료개방 등을 시행한다.

또 중국 내 공장 가동 저하 등에 따른 대중 물동량 감소로 피해를 입은 항만 하역사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현 상황이 3개월 이상 지속되고 항만 처리 물동량 감소가 입증될 경우 해양진흥공사에서 한-중 여객선사와 동일한 방식·조건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출입 물동량 감소에 대비하여 환적 물동량을 유치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항만공사는 코로나19 발병 기간 중 신규 물량을 창출한 선사에게 항만별 총액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타부두 환적을 최소화하고 선사들에게 타부두 환적 비용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여객 운송이 중단된 여객선사 직원의 고용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활용해 근로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연 180일 이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화물선 등의 기항 감소로 매출 악화가 우려되는 선용품, 급유업 등 항만운송관련업에 대해서도 중소벤처기업부의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따른 지원대상에 포함해 긴급 유동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홍윤 기자 forester87@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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