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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49개사 ‘공시 위반’… 전년비 129%↑
박효선 기자  |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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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13  15: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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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금융감독원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149개사가 제재 조치를 받았다. 이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로 금융당국 공시위반 점검활동 강화, 경미한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절차 간소화 등의 영향으로 조치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공시의무 위반으로 총 149건을 제재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년(65건) 보다 84건(129.2%) 증가했다.

과징금·과태료 등 중조치와 경고·주의 등 경조치의 비중은 45대55로 나타났다. 과징금·과태료 등 중조치는 64개사(8억4000만원), 경조치는 82개사(55.0% 비중)로 집계됐다. 3개사는 상장폐지 됐거나 과징금 납부능력이 없어 증권발행제한 조치됐다.

조치 유형별로 중조치는 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 과징금(35개사)이 부과됐고, 자본시장법상 소액공모공시서류(11개사) 및 증권발행실적보고서(18개사) 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과태료(29개사)가 부과됐다.

공시 유형별로 살펴보면 77개사(51.7%)는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및 주요사항보고서 위반, 19개사(12.7%)는 증권신고서 등 발행공시 위반으로 조사됐다.

조치대상회사는 총 103개사로 상장법인(54개사)과 비상장법인(49개사)의 비중이 비슷했다. 상장법인의 경우, 코스닥사(41개사)가 대부분이었다.

금감원은 올해에도 소액공모 실태 등 공시취약부문에 대한 공시조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상장폐지 모면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중요사항을 거짓기재하거나 기재누락하는 등 공시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인 공시위반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공시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비상장법인 등의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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